北, SLBM 발사 숨은 의도…미중 갈등 틈타 대북제재 균열 시도

UFG 맞대응 보다 계획된 핵무장 로드맵 밟는 듯

북, 미중 갈등 틈새 공략…대북제재 국면전환 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4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6.8.25/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북한이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북제재 국면전환을 노리는 모양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결집력을 보였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는 최근 남중국해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로 분기점을 맞고 있다.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대북제재 공조 이완 효과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무관세 교역인 호시무역(互市貿易)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북제재 무력화 우려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대북제재의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자처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길을 적극 추진하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달에 이어 한 달만에 SLBM 발사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무력을 강화하고 현실화시키려는 북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든 SLBM이든 어떤 식으로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타격무기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리 준비한 로드맵을 밟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는 지적이 나온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와 대북제재 틈새가 생긴 현 시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겠다는 심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문제를 이유로 유엔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에 대해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SLBM 시험을 두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맞대응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나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유엔의 추가적인 대북 조치가 나올지도 의문이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안보리는 이 달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논의하다 사실상 불발로 끝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언론성명 채택에 제동을 건 것은 중국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중국은 SLBM이 발사된 날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지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지만 정작 대북제재 협의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의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지금이 국제사회에서 군사 도발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시기로 판단한 것 같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동의하거나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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