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우선 VS 시대착오'...정부, 구글 지도반출 유보

[OSEN=강필주 기자]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보류했다.

정부는 24일 미국 구글의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을 미루고 심의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심의기구인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가진 회의에서 오는 11월 23일까지 60일을 더 연장해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정부에 '지도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0년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이후 다시 절차를 밟았다. 이에 당초 협의체는 지난 12일 심의를 통해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미룬 뒤 이번 회의에서도 심의를 또 한 번 연기한 것이다.

구글은 5000 대 1 초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관공서와 주요시설을 포함해 동네 골목길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에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구글이 위성영상에서 블라인드 처리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반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은 위성사진과 지도 데이터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미 위성영상은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유보 결정은 보안문제와 IT 경쟁력이라는 상반된 이슈로 비쳐졌다. 국가 안보 시설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지도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IT업계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 있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대결구도가 아니라 좀더 복잡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우선 구글이 현재 한국에서 연간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고정 사업장이 없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 서버를 설치해 지도 데이터를 보관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구글에 국가 지도데이터를 내주는 것은 국내업체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글이 국내 사업자보다 더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들로서는 동등한 경쟁이 불가능한 만큼 오히려 특헤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유보는 한·미 간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구글은 국외반출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