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검증한 이철성, 과거 '음주운전' 논란

■ 서정욱 / 변호사,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내일 업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정면 돌파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청와대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휴가 중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내정자를 검증하는 사람이 우병우 민정수석이란 말이에요. 일단 믿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인사 검증의 책임자가 민정수석이니까 지금 대통령이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검증을 맡겼겠죠. 그리고 휴가 기간 중에 내정을 했단 말이죠.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끈 적이 제 기억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대단히 이례적인데 물론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처가나 본인이 아닌 문제는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단히 주목되는 관심인데. 지금 말씀처럼 이철성 경찰청장을 내정한 것으로 봐서는 끝까지 가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병우 수석에게 제기된, 물론 의혹입니다마는 이 의혹을 가지고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우려되는 게 과도하게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병우 수석을 경질하게 된다면 계속 레임덕이랄까 권력 이완에 대한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라는 그런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컨대 이런 것들을 발상을 바꿔서, 물론 의혹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정황상 또 일리가 있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뭔가 정면돌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앵커]
다른 것보다도 사실 진경준 검사장 부실인사, 이 부분에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인사 검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인과 또 본인 주변의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적어도 인사 검증을 한다든지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이런 민정수석으로서는 일단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철성 내정자,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역풍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음주운전 하면 23년 전이라면 별게 아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뭔가 남다른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전에도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걸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요직은 다른 관리보다 남다른 도덕성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과연 이게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 도덕적이냐, 이렇게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앵커]
신임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뷰]
지금 음주운전, 땅 투기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횡성군에. 그러면 이게 우병우 수석이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땅 투기 의혹에 휘말려 있잖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우 수석의 위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런 감찰 기간 동안 검찰 수사를 피하게 해 주는 것 아니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감찰을 거쳐서 어떤 수순을 밟아서 우 수석을 경질하기 위한 명분 축적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어해 주는 것 아니냐. 결국은 우 수석에게 계속 신뢰를 보내기 위한 명분 축적. 전혀 다른 관점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적어도 아까 경찰청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우병우 수석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한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단기간에는 우병우 수석의 문제를 일단 그대로 가져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의 일환으로서 감찰을 실시하게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감찰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와 달라서 기소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 수석을 감싸기 위한 수순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감찰의 실효성이 약한 게 감찰에게 민정수석이 된 이후의 것만 감찰합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가장 큰 의혹은 넥슨이 처가댁 땅을 사준 거잖아요. 그때는 민정수석이 아니었죠. 중요한 감찰 대상이 빠져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찰은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강제로 압수수색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가 없고 단지 임의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저는 따라서 투트랙으로 민정수석의 의혹은 감사를 하되 그 전의 의혹은 특임검사나 강제수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각 얘기를 해 볼까요. 보통 대통령 휴가 끝나고 개각이 보통은 단행되곤 했었는데 올해는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8월 9일이고요.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도 있고요. 개각이 만약에 된다면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기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휴가 끝나고 개각이 있었거든요.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이 있었고요. 지난해도 그랬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대폭 개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는 물론이고. 그래서 개각이 중폭을 넘어서 대폭 개각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기는 한데. 그런데 개각을 하게 된다면 우병우 수석의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각이 지난해와 달리 기존에 휴가 끝나고 참모진을 개편하고 개각했던 것 같과 달리 개각이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소폭 개각,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 말씀하셨는데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비박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이런 구도가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친박 후보가 되느냐, 비박 후보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휴가 후에 개각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폭은 소폭이냐, 중폭이냐, 대폭이냐의 폭도 결정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여론인 것 같아요.

과연 우병우 수석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들. 그리고 경제도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가라앉았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심을 좀 쇄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간에 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청와대 내에 진용 개편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정면돌파라는 것을 인심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레임덕이나 권력이반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복잡한 변수가 있지만 개각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개각 전에 우병우 수석이 경질되지 않는다면 개각을 할 때 인사 검증은 우병우 수석이 계속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죠. 그런데 그게 문제죠. 무신불립, 신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검증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참 이게 저는 답답합니다.

[앵커]
특사 얘기 좀 해 볼까요? 지금 대통령 대선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비리 기업인 사면불가다, 이런 공약이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얘기할 때 사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의 사면은 경제인을 중심으로 폭이 좀 넓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한 번도 없었죠. 올해도 아마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경제인에 대한 사면 또는 복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새누리당 전당대회 얘기를 또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합동연설회가 열리는데 초반 판세가 누구한테로 기우느냐, 이게 가장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두 분은 어느 후보가 지금 상태에서 제일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서 변호사님부터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저는 유권자, 투표하는 사람의 구성비를 봐야 되는데요. 계파하고 지역 두 가지가 변수거든요. 그런데 영남권에 45%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이 34% 그리고 충청은 9. 9%, 호남은 2. 7% 예요. 지금은 이정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약간 앞서가지만 호남 유권자는 2. 7%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영남권의 이주영 의원, 그분은 계파색이 엷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정병국 의원 두 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이 안 나오면서 계파대결이 약간은 축소됐고 지역 변수가 크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위원님, 그런데 단일화가 최대 변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정병국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정병국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고. 한선교 의원과 정병국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주호영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주호영 의원도 친박과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데 주호영 의원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정현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여전히 단일화의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주영 의원은 친박이기는 합니다마는 계파색이 엷고 또 하나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라고 할지 임기 말로 가면서 국민들이 국정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박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이 당원, 대의원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친박색이 좀 엷은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의미에서 이주영 의원이 친박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비박에서는 말씀처럼 정병국 의원이 단일화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마는 대통령이 휴가 후에 어떤 구상을 발표해느냐도 역시 경선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경선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 영향을 주듯이 반대로 대통령 휴가 후의 조치도 경선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군요.

[인터뷰]
맞물린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첫 합동연설회가 경남 창원에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이주영 의원의 지역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잖아요. 창원이 영남의 중심도 아니고 부산서 할 수도 있고 대구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창원인지 의문은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그런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이주영 의원의 지역구에서 합동연설회를 한다는 자체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겠죠. 게다가 이주영 의원이 어쨌든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추론한다면 그러한 타 후보들의 불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주영 의원에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친박의 표심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일단 친박이나 비박이나 계파를 청산한다고 합니다마는 계파 청산이 100%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통령의 의중도 아직은 남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전히 창원에서 첫 합동연설을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당대회 앞두고 굉장히 새누리당,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휴가를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박계에서 김무성 의원은 민생탐방한다고 지금 두 분 다 국회를 비운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전당대회에서 적어도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한발 떨어져 있겠다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 창원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원도 역시 PK, 부산경남 지역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친박 대통령의 의중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비박의 김무성 전 대표는 자기가 비박에 역할을 하리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 대표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8월 27일이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4파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일 예비경선에서 한 명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판세를 볼 때 예비경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예비경선은 누가 뽑느냐면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한 350여 분,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3명의 주자가 전부 다 친노, 친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비주류 대표로 이종걸 의원이 출마했는데요.

정당의 생명은 다양성, 그리고 경쟁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여론만 보면 이종걸 의원이 약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컷오프에서 약간 이종걸 의원이 불리할 수 있지만 저는 이종걸 의원은 비주류로서 유일한 단일후보 아닙니까? 따라서 반드시 전당대회 본선에 나가야만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주류의 세가 어느 정도 결집할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서 되겠죠?

[인터뷰]
아까 화면에 나왔던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친문 또는 범친노, 친노에 속하는 분들이고. 이종걸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느 분이, 한 분이 예비경선에서 탈락을 해야 하는데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종걸 의원이 탈락한다면 완전히 친문일색이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당대회에 대한 주목도가 낮은 상황에서 더 흥행 효과는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이 친문이 과연 세 명 후보 중 한 명을 탈락시킬 것인가.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후보 중에서. 그 부분도 좀 그렇지 않았라는 판단이 가능한 것이라서 어느 후보가 탈락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최소한 물론 정당에서 계파라는 게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잖아요.

논쟁은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친노냐 친문이냐 비노냐, 비주류냐. 여당은 또 친박이냐 비박이냐. 국정이 얼마나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고.

[앵커]
국민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인터뷰]
국민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새누리당에 누가 나오는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뭔가 정책이나 철학 이런 것들로 전당대회를 거기로 몰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대단히 참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도 후보들의 정책 지향이라든지 철학, 노선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키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정책이슈를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아직도 친노, 친문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호남권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불가피한 면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앵커]
정책대결은 지향하고.

[인터뷰]
저는 친문은 엄중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세 분이 다 친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호남 민심이 중요한데요. 저는 호남의 아들, 며느리 이런 생물학적인 것보다 호남의 정신, 호남의 가치를 누가 잘 계승하느냐, 이 관점에서 경쟁을 해야 하지 아들, 며느리가 뭐가 중요하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 대표,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당권 경쟁에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놓을 때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겠죠. 특히 당내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전당대회에 관심을 표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김종인 대표로서도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당내 대권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야권 전체의 구상 이런 것들이 더 김종인 대표에게는 더 중요할 것이고. 좀 지났습니다마는 이른바 킹메이커를 할 거냐, 킹메이커라면 어떤 후보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는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왕주현 사무부총장만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베이트를 받아 쓴 사람은 김수민 의원이고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는 또 박선숙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중간에 있는 그분은 저는 배지가 없기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닌가,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중간에 있는 왕주현 사무부총장만 구속되느냐.

[앵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인터뷰]
배지 없는 죄는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너무 서두르게 영중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인터뷰]
이번에 검찰이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가 재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청구를 하려면 뭔가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별로 보강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무리한 영장청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새누리당 동영상 관련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국민의당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뭔가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박선숙 의원이나 김수민 의원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굳이 리베이트로 몰고 가려는 것도 상당히 논리비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한번 기각된 것을 가지고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진경준 현직 검사장 구속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정말로 개헉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국민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 설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볼 때 검찰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권 여러 가지 소식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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