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국민의당 검찰개혁 속도

[[the300]박지원 "檢 사과·책임자 문책 요구"…법조계서도 "자체판단인지 의문"]

억대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선숙(왼쪽),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 돼 귀가하고 있다.2016.7.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안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당을 범죄집단으로 증거도 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 수석의 해임과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특히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된 만큼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보고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영장 재청구는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였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주말 동안 당 소속 의원들과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나머지 수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주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김 의원이 활동했던 당 홍보TF(태스크포스)팀에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에 당 홍보TF팀을 꾸린 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홍보 관련 비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범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여·지시한 정황을 포착했고 김 의원 역시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두 사람 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난 2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6일만이다.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온 게 아니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인지가 의문일 정도"라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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