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연기금, 해외.대체투자 비중 늘린다

기재부 재정건전화 정책協, 매년 2~3%P씩 확대 추진
신고 포상금 예산 더 늘려,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도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이 29일 서울 사평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매년 2~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사회보험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9월까지 공통추계지침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회의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고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는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송 차관은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투자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대체투자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 분야는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투자기회에 대해 철저히 사전조사.준비를 하고 선진적인 리스크 관리기법을 적용하는 등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28.6%인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내년에 31.3%로, 공무원연금은 33.7%에서 35.9%로, 사학연금은 33.8%에서 36.6%로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처에 투자해 저출산.고령화로 빠르게 소진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함이다. 2021년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40%, 44% 내외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는 투자정보와 기법을 공유하고 자산운용 인력 간 네트워크 확대, 공동투자기회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 군인연금도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할 전략을 연내에 수립해 실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수익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전문가 참여비율을 확대해 전문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보험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사전예방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연말까지 부정수급 위험군을 현재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해 부정수급 여부를 관리한다. 고용보험도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세분화해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을 11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다음달 '의료기관 불법개설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무장 병원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철저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은 올해 말 법률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액 적발 시 환수금을 대폭 인상하고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반드시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억7000만원 수준인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을 내년엔 더 많이 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공통추계지침을 9월까지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신규 중기(10년) 전망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기(70년) 전망의 경우 12월까지 공통추계지침을 별도로 작성하고 국민연금 전망주기에 맞춰 2018년에 공표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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