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올해 담뱃세 13兆… 법인세의 30% 육박"

- 더민주

"금연 효과는 없고 세금만 늘어… 올린 담배 가격 재조정해야"

- 정부·여당

"稅收 증대 위해 올리지 않았다… 담뱃값 선진국보다 여전히 싸"

지난해 한 갑당 2000원 오른 담뱃값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공언과 달리 가격 인상에도 담배 판매가 줄지 않고 담배 관련 세수(稅收)만 급증했다는 이유다. 올해 담배 판매로 걷힌 세금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7일 당 회의에서 "담뱃세와 관련돼 세수가 너무 많이 증대하고, 흡연자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다"며 "담뱃세 인상 때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금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增稅)를 안 한다고 했는데, 증세를 안 하고서는 세입 확보가 어려웠고, 담뱃세 인상은 세입 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더민주 박광온(경기 수원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담배 반출량(국내 담배 공장 반출량과 수입 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친 수치)은 17억9000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 13억1000갑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 20억5000갑이던 담배 반출량이 2015년 1월 담배 가격 인상 효과로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한 셈이다. 이런 추세로 연말까지 40억갑이 나갈 경우 정부는 담배 관련 세금으로 13조원을 걷게 돼, 결국 올해 법인세 예상액(46조원)의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담배 관련 세수는 2014년 7조원, 2015년에는 10조5000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 목적이었던 금연 효과가 퇴색하고 우려했던 서민 세(稅) 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도 이날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국의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2013년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3%로 12위였다"며 "부패가 많고 지하경제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담뱃세 등 역진적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3.72%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담뱃세를 올리고 주세(酒稅)나 유류세 인상 등을 검토하는 등 서민 중산층에 부담이 큰 간접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금연을 유도하고,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해 세금을 올린 것일 뿐 세수 확보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4·13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담뱃세 인상이었을 만큼 우리에겐 뼈아팠다"며 "흡연율이 작게 떨어진 것이 문제였지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걷히게 됐는데, 이는 국회에서 금연 대책 관련 법안들을 뒤늦게 통과시킨 탓이 크다"며 "담뱃세 인상과 함께 대책법이 통과돼야 금연 효과가 큰데, 이 둘이 함께 가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작년 중순이 돼서야 통과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 "선진국에 비하면 담배가 여전히 싸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 보는 비흡연자 등을 생각할 때 지금 세금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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