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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카톡으로 보고하는 공무원들… “국가기밀 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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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무관들 SNS 보고 일상화

스마트폰 해킹-분실땐 속수무책

전용메신저 사용은 2%대 그쳐

전문가 “보안강화 실질대책 필요”

[동아일보]
세종시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김모 씨(31)는 주요 업무 현안을 카카오톡(카톡)으로 보고한다. 서울 여의도를 오가야 하는 직속 상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에는 업무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상사에게 보내려고 했던 내용을 잘못해 친구 카톡으로 보낸 것이다.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 친구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최근 대형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돼 1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중요 현안이 카톡과 라인 등 일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오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사무관들은 대부분 카톡 등의 SNS를 통해 보고를 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24시간 보안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대화 내용은 2, 3일 뒤면 자동 삭제돼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인텔리전스그룹에 따르면 카톡이나 라인 등 한국에서 주로 쓰이는 메신저의 보안 등급은 가장 취약한 ‘불안전(Unsafe)’이었다. 또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주요 내용이 모두 노출될 위험도 크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규정을 어기고 중요 기밀을 개인 e메일로 처리한 혐의로 2일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정보 보안 책임을 요구한다. 사적 계정이나 SNS를 통해 주요 기밀을 다룰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심한 경우 파면되며, 일정 기간 연방정부 관련 기관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안이 강화된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하모니톡’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러 보안 인증 프로그램 설치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2014년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편의성을 강화해 ‘바로톡’이라는 새로운 SNS를 내놨지만 여전히 사용률이 저조하다. 바로톡을 설치한 공무원은 2만3600명(6월 말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 수를 감안하며 미미한 수준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 공무원들의 정보 보안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와 서울 간 업무가 활발해지는 만큼 국가 주요 정보 교류와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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