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SBS 김범주 기자
깐깐경제, 김범주 기자입니다. 어서오세요.
▶ SBS 김범주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펑펑 뛰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정부가 결국 분양가를 제한을 하고 나서서 논란이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불이 붙었죠. 서울 반포 쪽에 가을에 입주하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강이 내려보인다고 해서, 전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3.3제곱미터, 옛날식으로 말하면 한 평에 6천만 원이 넘어가서, 33평 아파트가 21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여기가 2년 전에 4천백 만원에 분양을 했던 뎁니다. 그러면서 강남 재건축 높은 분양가에 불씨를 당겼던 덴데, 지금은 이제 4천은 기본이고요. 최근에 5천을 받으려고 했던 데가 있었는데 여기가 문제의 발단이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거기가 강남 개포동 쪽에 아파트잖아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개포 3단지라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덴데, 전체가 천 3백 가구 되는 곳 이예요. 이 중에 대부분은 원래 집주인들이 그냥 새로 짓고 들어가는 거고, 분양은 70채 정도 합니다. 이걸 이제 가장 비싼 집은 평당 5천만 원을 받으려고 한 거죠,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강남에 분양가 5천만 원짜리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슈가 되고 굉장히 좋은 덴가보다, 소문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동안 쓰지 않았던, 변칙이라면 변칙이고 창의적이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아파트 분양가를 그렇게 못 올리게 막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요?
▶ SBS 김범주 기자:
정석대로 하려면 정부가 분양가 그렇게 높이면 안돼요, 하고 딱 막아서야죠.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정부가 분양가를 딱 정해서 여기까지만 받아,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였는데, 이걸 작년 초에,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서 규제 푼다면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낸 아이디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데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 내고 한참 건물 올라가는 와중에 건설사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래서 사전에 보증을 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돈 들여서 다 아파트 짓고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보증을 해주는 데가 여기 하나 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증을 안 서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한테 개포3단지 쪽에서 보증신청을 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면서 거부를 하고 나선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주변 새로 분양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높으면 보증을 앞으로 서주지 않겠다,개포 3단지가 13% 높아서 보증 안 된다는 건데, 그런 조건을 내세운 적이 없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만들자니, 아니 그럴 거면 왜 없앴던 거야, 뭐 이런 반발이 생길 거 같으니까 산하 기관인 이 공사를 끌어들여서 변칙적으로 막아 세운 상황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강남 재건축 분양가는 너무 비싸서 좀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런 지적이 많고, 또 일리가 있어요. 강남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지금 강남에 뭔 일이 있나보다 해서 돈이 몰리고 해서 수도권 집값이 사실 이유 없이 같이 들썩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고 예측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서 제한을 걸어야지, 하루아침에 그냥 몇몇 공무원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먼 옛날도 아니고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없앨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왜 생각을 못했겠어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많았죠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당연히 강남 같은 데서는 값을 엄청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정부 쪽에서는 당시에는 이 정도로 불이 붙질 않았었으니까, 상한제 풀어준다고 사람들이 분양 받으러 몰려야 값을 올리는 거지 그게 되겠냐, 이런 논리로 밀고 갔던 거고, 사실 속내는 분양가가 이렇게 좀 올라주기를 바랐던 측면도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이 좀 뜨거워지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과열된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현실화가 되니까, 변칙적인 방법을 꺼낸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슬슬 부동산 시장이 내년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랑 맞물리는 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경제의 기본이 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집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 집이 많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수도권에서 지금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동네가 서울 잠실, 송파 이 쪽이거든요. 전셋값이 끝없이 치솟았잖아요. 한 2,3년 동안. 그런데 지금 그 전셋값이 슬슬 떨어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많이요?
▶ SBS 김범주 기자:
몇 천만 원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데에 새집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송파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하남 미사 신도시란 데가 있고요. 남쪽에는 위례신도시란 데가 있는데, 여기에 하반기에 거의 만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거는 기존에 분양을 받고 잠실에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혹은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또 그 신도시 아파트 새집에 전세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선택지가 늘어나잖아요. 한마디로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송파 쪽 전셋값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그런데 내년부터 다른 데서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새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거 때문에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내년, 내후년 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모두 새집이 70만 채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년 만에 가장 많은 집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수도권만 놓고 봐도 내년 여름부터 1년 사이에, 평소 입주 물량의 2배인 20만 채가 새로 나오거든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다, 돈 빌려준 은행들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보고서를 쓸 정돕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강남 분양가를 조이고, 이런 저런 다른 방법들을 이제 부산하게 준비를 하는데, 1년 반 전, 2년 전에 이 제도, 저 제도를 풀어서 건설경기를 살려놓고, 이제 그 결과로 새집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되니까 다른 편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과연 먹힐까 싶은 걱정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동안 정책에 오류가 있었다면은 접을 건 접고, 다시 만들건 제대로 만들어서 정석대로 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깐깐경제, SBS 김범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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