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폐막] 의장성명에 ‘북핵ㆍ사드’ 담길까…외교전쟁 2라운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지난 26일 막을 내렸지만 외교전쟁 2라운드가 남았다. 의장성명 채택이 관건이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라는 점에서 의장성명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따라 남북한 외교 현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결과를 담아낼 의장성명은 북핵 문제, 남중국해 분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한반도 배치 등 첨예한 갈등사안을 다뤄야 해 한치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의장성명은 아세안과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의 의견을 수렴해 의장국인 라오스가 수정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아세안 회의가 어느 한 나라가 강력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 시스템이란 점에서 극단적인 표현이나 어느 일방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는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열린 ARF에서 남북이 모두 성명에 자신의 의견을 집어넣으려다가 결국 양측 입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기싸움이 지속되다보니 2014년 미얀마,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회의에서는 의장성명이 나흘이나 지나 채택됐으며 2012년에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아세안 각국이 팽팽히 맞서면서 끝내 성명 채택이 무산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로선 북핵 문제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다. 지난해 ARF 의장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와 관련, 북한을 명시하며 ‘촉구했다’(called on)는 표현을 써 기존의 ‘강조했다’(stressed)보다 강화됐다.

그러나 올해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부 안팎의 우려다. ARF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장이 되면서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등 우리의 관심사 역시 대립 구도에 빨려 들어갔다.

역대 최상이라던 한ㆍ중 관계는 사드 배치에 대해 “신뢰 훼손”이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에서 보듯 크게 후퇴한 상황이다. 자칫 북핵문제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이 사드 배치 갈등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위기다. 정부가 “본질(북핵 위협)이 아닌 아닌 것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행히 사드 문제는 의장성명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설사 사드 관련 내용이 완전히 빠지더라도 절충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문안 역시 수위가 약화되거나 별다른 진전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이라는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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