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구’ 안 보인다…3분기째 0%대 성장

올 2분기 GDP 0.7% 증가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치면서 3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다. 1분기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정책에 의존한 측면이 컸다.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정책이 성장률을 간신히 떠받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2분기 GDP는 375조401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1분기(0.5%)보다는 0.2%포인트 높아졌지만 지난해 4분기(0.7%) 이후 3분기째 0%대에 그쳤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가 대대적인 내수부양 카드를 꺼냈던 지난해 3분기 성장률(1.2%)이 잠시 반등했던 것을 제외하면 2014년 2분기부터 0%대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다. 올 2분기의 지난해 동기 대비 성장률은 3.2%로 집계됐다.

2분기에는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했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조금씩 개선됐다. 1분기 마이너스(-0.2%)를 기록하며 ‘소비절벽’ 우려를 낳았던 민간소비는 2분기에 0.9%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지난 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신차 판매가 증가한 데다, 5월6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도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 1분기 마이너스 7.4%를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2분기에 2.9% 증가했고, 수출도 1분기 마이너스 1.1%에서 0.9% 증가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이 같은 ‘찔끔 반등’의 지속가능성이다. 2분기 성장률 0.7% 중 0.4%포인트를 기여한 민간소비는 정부 정책에 의존한 측면이 크다. 정부의 내수부양책이 계속되지 않는 한 성장률이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2009년과 2012년의 경우 소비세 인하 기간에 승용차 판매가 증가했으나 혜택 종료 후 소비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6월 말 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하반기 우려가 증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은 더 이상 성장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2분기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 0.3%포인트로, 성장률을 깎아 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산정책처는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경제의 부정적 충격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 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가계 및 기업의 심리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경기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4% 감소해 2011년 1분기(-0.3%) 이후 5년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1분기 GDI가 3.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기저효과에다 최근 국제유가 반등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