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영업신고 카파라치가 포상금 절반 '꿀꺽'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택시 불법영업 신고대가로 서울시가 지급한 포상금의 절반이 일명 '카파라치'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더민주당, 마포1)이 26일 시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총 4억91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포상금 수령자 상위 6명이 받은 액수는 모두 2억5440만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중 임모씨와 김모씨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시 신고 등으로 각각 5300만원을 받아 포상금 수령액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권모씨가 '차고지 밖 관리금지' 택시신고로 4060만원, 박모씨가 같은 내용의 신고로 4000만원, 이모씨와 조모씨도 같은 이유로 각각 3700만원, 308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최근 3년 동안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3년 93건에서 2014년 3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182건으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이는 '불법 택시 신고가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이 활개를 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2014년부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는 등 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같은 신고인에게 위반행위 항목별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김상훈 시의원은 "여전히 전문 신고꾼들이 대부분의 포상금을 받아가지만 시가 포상금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금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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