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박-비박, 공수처 신설 문제 놓고 엇갈린 입장

당권주자들은 친박 '반대' vs 비박 '찬성'

그러나 내부에서도 이견 적지 않아
전당대회 새로운 쟁점 부상할까 주목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파문으로부터 비롯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두고 25일 새누리당 내 계파 간 이견이 분분하다. 야권에서는 공수처 신설에 거의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대체로 친박계는 공수처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비박계는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를 친박과 비박 내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볼 수는 없다. 각자 위치에 따라 공수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파별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갈리면서 공수처 신설 문제가 8·9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먼저 친박계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더민주가 발표한 공수처 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논의되다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된 옛날 법안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며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인 만들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친박계 당권 주자인 5선 이주영 의원도 "이미 특별검사와 특임검사, 특별감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하면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친박 4선 한선교 의원은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 신설이 괜한 정치적 논란만 일으킨 채 끝날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친박 3선 이정현 의원은 "공수처 구성 과정에서 여당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면 오히려 야당과 국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박계 5선 정병국 의원은 "현재 검찰 권력 등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이미 2010년 스폰서 검사 문제가 발발했을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 공수처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비박 4선 주호영 의원도 "20여 년 전부터 제기돼 왔던 공수처 신설에 공감한다"며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고,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검증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수처 신설 주장에 힘을 실었다.

비박 3선 김용태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필요하다"며 "행정부, 검찰 등 임명직 공무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등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스스로 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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