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구글, 한국지도 쓰려면 법부터 지켜야"

데이터 반출 반대여론 확산.. 안보·세금 지적 목소리 ↑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국회, 전문가들 사이에 구글의 한국 지도 사용을 위해 한국 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구글이 한국 법을 준수하고 세금관련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한국 지도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반대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을 이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조건 없이 넘겨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방위 소속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미방위 의원들 사이에 초기에는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안보 문제를 떠나 지도 데이터의 가치가 제대로 조명을 받으면서 무조건적 해외반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해왔으나 이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도 반감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포켓몬 고'가 국내에 출시되지 않는 것이 구글지도 때문이 아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미적용에 따른 것임이 확인됐다.

일각에선 구글이 '포켓몬 고'에 적용되는 지도서비스를 데이터 반츨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을 의식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포켓몬 고'와 관련 "해당 게임은 나이앤틱 랩스의 제품"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포털에서 제기됐던 지도 반출 요청 서명 페이지도 지난 16일부터는 2~3건의 서명에 그쳤고 18일 이후로는 서명이 전무한 상태다.

한 네티즌은 "한국법은 안 따르면서 이익만 취하려는 구글 지도 반출 반대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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