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이러다가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성장과 고용리스크에 대응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인 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우리경제의 자생적 복원력이 더욱 약화돼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여 년 전 일본은 성장률이 높아지면 기업이나 금융부실 등의 각종 경제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구조개혁을 미룬 채 단기적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출과 통화완화에 매달렸다. 하지만 성장정체를 막지 못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추경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한국도 노동과 금융ㆍ공공부문 등의 개혁과 전반적인 경제체질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확장적 재정과 통화 정책을 동원한 대증요법에 매달릴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분석이다. 근본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선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추경 11조원 포함한 ‘28조원+α’ 경기활성화 대책= 정부는 지난 22일 11조원 규모의 추경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ㆍ공공기관 투자ㆍ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등의 직접일자리 4만2000개, 직업훈련ㆍ창업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2만6000개 등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조원 가운데 1조2000억원은 국채상환에 사용되고, 경제활성화ㆍ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9조8000억원이다.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고 순수 추경의 투입액을 항목별로 보면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 ▷누리과정 편성 등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는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자생적 회복력을 얼마나 강화시킬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 지원인 만큼 구조조정과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2년 연속 추경 편성, 경제의 재정의존도 높아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엔 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돼 있으며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는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재정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2.6% 성장률 가운데 재정 기여도가 0.8%에 달했다. 추경을 포함한 재정 확대가 없었다면, 순수한 민간의 힘에 의한 성장률은 1%대로 이미 낮아졌다는 얘기다.

올해의 경우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0.5%였는데 민간 기여도는 제로(0)인 반면 재정기여도는 0.5%포인트에 달했다. 재정이 없었다면 사실상 성장이 멈춘 셈으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등에 힙입은 재정이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재정부문의 성장기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3.7%를 기록한 2011년의 경우 재정 기여도가 0%포인트였지만, 이후 급속히 높아져 2012년에는 0.4%포인트, 2013년 0.6%포인트, 지난해 0.8%포인트로 확대됐다.

재정이나 통화는 대외적인 충격으로 인한 경기를 조절하거나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에 대응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기조적인 침체국면에 빠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경제는 대외불안 요인 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노동과 공공부문 등의 효율성 저하에 따른 자원의 왜곡,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의 위기에 빠졌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룬채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를 위해 무리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동원할 경우 일본식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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