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금수저' 우병우 핵심 의혹 5가지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앵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퇴진론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우병호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퇴진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에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한 번쯤은 나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가 정리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면 이런저런 당내 아니면 청와대와의 교감 속이든 방향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전에 불거졌던 게 녹취록 사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불거졌을 때도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했었죠. 그래서 당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은 자성하는 분위기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게 진경준 검사장 사건 문제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퍼지는 가운데 이게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하셔가지고 했던 사드 관련 발언 연장선상 속에서 우병우 수석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간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야당에서의 비판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청와대도 같이 수렁에 빠지는 분위기다.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책임문제를 떠나서 일단 책임은 져야 된다. 뭐가 있냐면 일단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과정에서의 검증 책임 문제는 민정수석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제도적인 여러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인물 검증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와대 민정인데 다른 개인의 비위 문제가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만 가지고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앵커]
지금 여권 핵심부에서도 자진 사퇴 쪽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청문회 수준으로 봇물이 터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진경준 사태로부터 이것이 번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포커스,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의 포커스가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병우 수석의 차원을 저는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이것을 야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기에서 밀려서 인사하기는 싫다는 것이 역대 우리 대통령들의 인사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굳이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혹은 많지만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위법적인 것이라는 게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검찰수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으로서 아마 야권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압력이 들어왔을 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물론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우병우 수석을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논란으로 인해서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 경질을 강행한다면 어차피 레임덕에 일정 부분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출석 얘기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정진석 원내대표의 스타일상 청와대 쪽과의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결정했거나 밝혔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김재원 정무수석 정도는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국회운영위에 출석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냥 사퇴하고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 점에서는 어쨌든 일정하게 책임 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저는 의문스러운 게 뭐냐하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정도의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될 우리나라에 조직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든가 청와대의 수석급 인사 정도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것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도록 특별감찰관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대검중수부가 폐지가 되면서 몇 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지금 특별감찰관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왜 얘기가 없나 모르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관련 문제 관련해서 비위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감찰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고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고발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어서 왜 그 제도를 만들었나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비박계와 친박계 일부에서도 대통령을 위해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본인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법적으로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직을 유지하지 않을 만큼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퇴를 한다거나 사표를 낸다거나 그럴 뜻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은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고 인사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보고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와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을지,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을 때 정치권이, 오히려 또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과 같은 강공 자세로 가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검찰 조사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약간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그대로 밀고 갔을 때 과연 야당이 계속 갈 수 있을지 그건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이런 비판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난을 벗삼아 계속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대통령이 초기에 권력이 있다거나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연일 주요 언론들이, YTN까지 포함해서 전면에 깔고 있는 상황이죠. 근거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다 대통령께서 정말 이 부분이 사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고난을 벗삼아 간다면 대통령의 리더십도 자칫 수렁에 빠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갈 수 있을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상태로 간다면 해법을 내놓지 않고는 과연 국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인터뷰]
저는 고난을 벗삼아 소신을 당당히 지키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 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정치를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남은 지금은 어느 정권도 레임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정치의 현실이고 대통령 단임제의 어떤 악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내각의 기강과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이것은 우리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거나 우병우 수석에 힘을 실어주거나 그런 것은 저는 많이 나간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두 가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무작정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되겠죠. 잘못된 인사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인사권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에서 우병우 수석 관련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비판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향해서 고난을 벗삼아 간다, 우리가 고난을 벗삼아 간다고 했을 때 적을 향해서 쓰는 말입니다. 적이라든가 외로운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비판적인 요구는 어떻게 수렴하고 통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그것을 무슨 대적해야 될 상황으로 상정하는 것은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터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장차관들뿐만 아니고 국내적인 여러 가지 안보적인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저는 통수권자로서 얘기를 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방향은 대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병우 수석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 간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게 상처를 내게 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지적했던, 제대로 상황에 맞는 분석이 아닌가.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언제 할 것인가,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까 장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여름 휴가를 지나면서 결정을 할 것인지 그전에 결정을 할 것인지, 이건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검찰대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검찰이 밝혀야 할 쟁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한두 개가 아니죠.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 그것부터 해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청문회 수준입니다. 청문회 수준을 훨씬 더 벗어났다고, 더 훨씬 커진 이런 사안이 돼 있는데. 정운호 사태 몰래변론 의혹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선임계를 미리 제출하고 선임을 한 의혹. 그런데 이것이 다 지금 의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의혹을 가지고 물론 사회적인 파장을 염려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있겠지만 앞으로 개각 요인도 상당히 많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끝나고 여권이 개편되면서 개각과 함께 우병우 이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친인척, 아들 의경 특혜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우병우 처가 장인께서 이상달 회장, 이분이 물려준 강남의 건물 그것 가지고 애초에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일단은 돈이 많다, 그것이 사실은 서민들한테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사정기관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터뷰]
그래서 그 문제가 더욱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검찰 권력들의 서로의 네트워크, 카르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 정부 조직체계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최고의 통제권이 사실상 민정수석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쪽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면 다른 고위 공직자들 임명 관련해서 검증하는 중간의 통로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비위, 비리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그동안 할 수 있게 된 것이 청와대 수석급 이상에 대해서 비위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됐을 때 감찰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제인데. 가동되기 어렵죠. 사실상 대통령 밑에 있고 대통령 밑에서 이런 걸 총괄책임지는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특별감찰관이 이것을 넘어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로 다른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처 설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제 현재 체제에서의 실효성 문제도 다시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야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봅니다. 야당만 되면 공수처,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검찰권을 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만들면 그것을 또 피해서 가는 또 다른 어떤 제도적인 것이 또 생길 것이고. 강하게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헌법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삼권분립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헌법적인 어떤 질서를 다시 재편하지 않는 한 다른 걸 둔다고 하더라도 옥상옥일 가능성도 있고 솔직히 이런 것들이 업무적인 혼란이라든가 중복,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1996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20년 정도의 논란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무현 정권 때도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한 비슷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특히 비박계 출신,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자체도 개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도 일단은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인터뷰]
야당만 되면 주장해 온 것이 아니고 사실 차원에서요. 오히려 그동안 여당이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인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때 주장을 해 왔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오히려 여권, 여당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주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에 제기된 이래 17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한 민정수석 문제가 불거졌는데 검찰인사를 주도해 왔던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전에 진경준 검사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개인의 비리를 통한 재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형사처벌도 나중에 엄격하게 될 것인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를 보면서 검찰로부터는 독립된 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과거 여당이었다가 지금 야당이 되어 있는 야당계열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야3당이 이것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여당의 상당수도 동의를 하고 있고 최소한 논의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과연 수사권을 다시 또 다른 조직이 가져가는 게 가능하겠느냐.

또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되어 있는데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아마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유용성은 아실 겁니다. 상설특검제를 새로 도입했었지만 오히려 기존의 제도특검이 도입되기 이전보다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이 있으나 없으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상황에서는 조금 공감대도 커져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견을 수렴해 가면서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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