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레임덕 시작됐나…특단 지시 안먹히는 미세먼지 대책

[한겨레] 관계부처 의견 조율 안돼 중요 사항 결정 미룬 이름뿐 ‘세부이행계획’ 졸속 발표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 7월 중 확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 7월 중 확정, 범부처 합동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 9월까지 마련,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내년 7월까지 마련.

정부가 1일 오전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 수립’ 발표 자료에서 제시한 ‘세부이행 계획’들이다. ‘세부’나 ‘이행’은 보이지 않고 대부분 ‘계획’뿐이다. 그나마 의미 있는 세부 결정들은 모두 다음으로 미룬 것이다.

정부는 선박 배출가스 관리와 노후경유차 폐차 뒤 새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이 애초 특별대책에 없었는데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 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 투자”라는 발표문 뒤에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꼬리’가 붙어있다. 세부이행 계획이 30일 오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차관급이 참석한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꼬리에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가 아니거나, ‘예산 당국’이 기획재정부 소속이 아닌 별도 조직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마련 과정에서 펼쳐졌던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 부처 사이의 논쟁은 세부이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과 같은 중요 결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정부 발표와 1일 발표를 둘러싼 혼선이 그 결과이자 증거다.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마이크를 잡은 정부 발표는 언론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들이 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관계 부처 이견으로 이날 발표 계획이 전날 저녁 취소됐다가 당일 아침에 살아났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연락 받은 기자들 상당수는 참석할 수 없었다.

김정수 선임기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 대책’을 주문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그럼에도 대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기준 규제, 석탄발전소 신설 축소, 경유차 교통수요 억제 등 ‘특단’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정부 발표자료 위로 정부 안에서부터 시작된 레임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하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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