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속 잘 걷히는 세금...5월기준 세수진도 5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

지난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가 올해 목표한 213조원의 절반이 넘는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독 세금만은 잘 걷히는 것이다.

국세청이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밝힌 세수 진행상황에 따르면 5월까지 세수는 10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90조원에비해 18조 9000억원이 늘었다. 진도비기준으로는 51.1%로 지난해 43.3%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목표치를 크게 초과할 전망이다.

진도대비 가장 눈에 띄는 세수는 법인세로, 5월까지 27조1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예산대비 진도가 58.9%다. 또 부가가치세는 28조 7000억원이 걷혀 49.5%의 진도율을 보였다. 이밖에 소득세가 30조 2000억원으로 48.2%, 증권거래세가 1조 8000억원으로 47.9%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상 총 국세는 222조 9372억원이며 이중 95.6%인 213조 381억원이 국세청 소관이다. 총국세는 국세청 소관인 대부분 세목에다 관세와 지방농특세를 포함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증가와 관련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4.9% 성장함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와 소비실적 개선, 법인영업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 제도적 효과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발적인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증가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경기동향 모니터링에 나서고 이달과 10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에대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고액, 현금중심 체납정리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중소납세자에대한 세정지원과 관련, 기업구조조정과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납제자에 대한 납세유예는 1분기 기준 5만 6000건에 액수는 1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000건, 액수로는 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체납관리와 불복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1분기 불복청구 건수는 286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9% 줄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불복대응을 위해 현재 변호사 인력을 66명에서 2018년 1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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