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불법로비 의혹 와중에 법원행정처장 “전관예우 없다”

고영한 처장 “안 믿어줘 답답”

여야 “답답한 발언” 질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관대하게 대해주는 전관예우는 없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3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전민규 기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벌어진 문답이다. 대법관으로 전국 법원 조직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전관예우를 국민 인식 문제로 치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법사위에서는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인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의 불법 로비 의혹인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고 처장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싹 가실 것 같다”며 “고 처장의 발언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젊은 변호사와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의 격차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격차의 수십 배, 수백 배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내놓은 재판 공정성 강화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법원은 전관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해 판사실로 온 전화의 경우 판사의 판단 아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현직 판사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개인 휴대전화를 녹음하는 등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어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전관예우는 계속되고, 사법부는 그때마다 처방을 내놓지만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해도 현실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 처장은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한 게 있느냐”(더민주 조응천 의원)는 질의에 “정운호 법조비리가 터짐으로써 신뢰 하락을 더 가속화시킨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다”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에 따르면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7%(2014년 기준)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였다.

글=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

안효성.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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