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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예상못한 '국무위원회' 신설...북한 노선 변화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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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 등 포함한 '국무위원회' 구성…청사진은 부족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당·군·정 3각 권력체제 정상화

당·군·정 포괄한 국가최고기관 수장 올라 '유일 영도체제'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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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예상치 못했던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기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했다는 점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각각 군·당·내각 대표인 황병서·최룡해·박봉주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창한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당·군·정의 3각 권력체제를 정상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그간 북한이 주장해오던 '핵-경제 병진노선'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날 최고 인민회의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는 "당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에 선행한 기초공업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 노선 변화 보다는 경제에 방점에 실린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군·정을 아우르는 국가최고기관인 국무위원회 수장에 오름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최고 지도자로서 '유일 영도체제'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녹화 중계를 통해 "회의에서는 전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온 나라 인민군 장병들,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대적 지지찬동에 의해 김정은 동지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었음이 엄숙히 선포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직 개편이 군사 뿐만 아니라 경제와 대남·대외정책, 선전선동과 청년정책 등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극렬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등 고령 인사가 배제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총리 등 실무형 인물들이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는 평이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방위원회는 군과 관련된 인물들로 구성됐었는데 이번 국무위원회에는 외무상과 내각총리 등이 포함됐다"며 "국무위원회가 국가전반을 지도하는 기관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전하면서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Δ인민경제 전반 활성 Δ경제 부문 균형 보장 Δ나라 경제 지속적 발전의 토대 만들기 Δ에네르기 문제 해결 Δ인민생활 향상 Δ전력생산 목표 점령 등만 제시됐다.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5개년 전략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당대회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언급된 것이다.

북한이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수치를 법제화 해서 구체화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일반론적인 얘기만 반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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