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vs 유지' 말 많던 보조금…"현행 유지"

<앵커>

휴대전화를 살 때 통신사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최대 3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정부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팬택이 내놓은 신제품 스마트폰입니다.

가장 비싼 10만 원대 요금제를 써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3만 원이 최고입니다.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33만 원으로 고시해놨기 때문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상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 '(보조금 상한제는) 폐지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현재로써 상한제는 고시 개정 없이 유지되는 게 이 시장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내년 9월까지 시한이 정해진 일몰법인 만큼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통신사 이익이 급증한 만큼 소비자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통법 이후) 통신사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이 나 늘어났습니다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 인하는 없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선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오늘(29일)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인수합병 추진의 산업적 찬반양론은 물론이고 방송 공정성 측면에 미칠 영향이 중요한 심사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최초 지상파 UHD 방송실시를 앞두고 재원 마련과 안테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잇따라 질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최진화)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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