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일자리 등 추경 수요 적극 발굴…누리과정은 제외"(종합2보)

"브렉시트 영향 길어지면 여러 국가와 통화 스와프 체결 고려"

"홍기택 휴직에 유감…AIIB가 후임 뽑으면 한국인 다시 맡도록 노력"

"서별관회의, 단순히 장소에 불과…바꿀 수도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규모 및 용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이미 교육청 업무로 돼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교육청 일부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보고 있다. 추경과 누리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결정 배경에 대해 그는 "구조조정 자체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걱정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용)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전초가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세 번의 추경이 편성되는 것을 지적하자 "지난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자연재해 때문에, 올해는 저유가가 반등 되지 않아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구조조정 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요인도 (추경 편성 결정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7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474 비전(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달성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브렉시트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된 만큼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묻자 "브렉시트 때문에 일부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것은 앞선 얘기"라면 "다만 불확실성이 길게 지속될 때에 대비해 여러나라와 체결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로 조선 3사의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선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볼 것인지는 9월에 발표하겠다"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손실분담과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조사나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정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회계제도 부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좋지만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휴직 배경과 정부 대응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홍 부총재의 휴직은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 지원 방안이 논의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며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홍 부총재가)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AIIB 이사회에 구두보고 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홍 부총재 거취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AIIB에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홍 부총재에게)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겠지만,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후임자를 새로 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에서 다시 부총재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홍 부총재가 임명 넉 달 만에 제멋대로 휴직을 해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 나라 망신"이라고 말하자 유 부총리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처신이 잘못됐다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 자체는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인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 등 주요 정책 결정이 내려진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지금 서별관회의는 과거 관치금융 때와는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별관회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는 자리다. 서별관은 단순히 장소에 불과한데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 (장소를) 바꿀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회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들 요구에는 "기재부가 그 안건을 갖고있지 않다"며 "비공개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공개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그 안건이 구조조정에 관계된 측면이라고 보면 지금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배당 쪽을 낮추고 임금 증가로 무게중심을 두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고소득자 소득만 늘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우리나라가 배당성향이 낮기 때문에 폐지하면 외국계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화폐단위 절하(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썬 그것을 하기엔 혼란이 더 크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의 법인세수 인상 필요성 제기에는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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