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범죄와의 전쟁' 본격화

마약사범 대거 자수 등 취임 앞두고 긴장감 고조
당선 이후 한달여만에 마약 용의자 60명 사살
'총기남용' '즉결 처형' 등 인권 무시한 권력 행사에 인권단체 우려 표하기도

필리핀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다.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강성 정치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인이 30일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한다.

필리핀은 국가 치안에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그가 예고한 대로 취임초 대대적인 강력범 소탕 작전이 본격화한다. 그간 범죄와 부정부패에 고통받았던 상당수 국민들은 두테르테의 범죄와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 남용과 즉결 처형 등 인권을 무시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두테르테 정부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9일 필리핀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의 집권을 앞두고 마약사범들이 대거 자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두테르테 정부 출범에 앞서 강력범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마약범들이 잇따라 자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필리핀 수도권인 마닐라 전역에서 최근 경찰 감시망에 오른 300여명의 마약범이 자수했다. 자수할 경우, 피해자 신분으로 행정당국의 재활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테르테식 범죄 소탕에 겁을 먹은 것'이라는 게 현지 분위기다. 또 두테르테 당선 이후 한달여 만에 마약 매매 용의자 60여명이 사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역대 가장 많다. 올들어 대선 전까지 5개월여 동안 마약 용의자 39명이 사살된 것과 비교하면 경찰의 단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테르테는 특히 마약범에 대해선 강경하다. 그는 "마약 중독자는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즉각 대처하지 않으면 멕시코처럼 될 것"이라며 마약 범죄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테르테는 당선인 자격으로 "마약상을 죽여도 좋다"며 경찰과 군에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마약 단속에 성과를 낸 경찰과 군에 포상금과 승진도 약속했다. 또 마약 용의자를 잡아오면 최고 500만페소(약 1억2000만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여기에다 두테르테는 "강력범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며 살인, 마약 등 강력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도 추진하고 있다. 또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통행 금지, 공공장소 흡연 금지, 새벽시간 주류 판매 금지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관료들의 부패 척결도 예상된다. 두테르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6개월 안에 (마약상, 청부살인업자 등) 범죄자 10만명을 죽여 마닐라만에 버리겠다. 특히 썩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내부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족벌 정치의 폐단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연방제 개헌을 시사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2019년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통령 6년 단임제 폐지, 의원내각제 도입을 선언했다. 또 공산주의 반군인 민족민주전선(NDFP)과는 평화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등 외교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남중국 영유권 분쟁을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는 실리에 우선한 화해무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언론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싶어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두테르테 정부는 남중국해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중국과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 등에 참여해 실리외교를 펼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친미 반중' 성향의 아키노 정부와 달리 인권, 외교 등에서 과거와 다른 긴장이 예고된다. 필리핀은 미국 입장에서 동남아의 주요 전략국이다.

경제 정책에선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밝히고 있다. 현행 40%로 제한된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올해도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 높은 6% 이상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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