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지원책' 친환경차 성장 막는다

노후 디젤차 세감면으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요 위축 우려
하반기 신차 출시 악영향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노후 경유차 세제지원이 오히려 보급확대에 드라이브를 건 친환경차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년이상된 낡은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을 개별소비세 감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미 개소세 혜택을 받고 있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차가 좁혀지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 혜택에 친환경차가 빠져 환경개선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친환경차 제외된 친환경 대책

29일 업계와 전문가들은 노후 경유차 폐차후 친환경차를 구입시 현행보다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음달부터 10년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연말까지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5%)를 1.5%로 적용받는다. 개별소비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감안하면 최대 감면한도는 143만원이다. 가솔린이나 디젤차 구분없이 적용되는 신차 구입기준이다. 현재 개소세 100만~200만원, 취득세 14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고 있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 자동차간 가격차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2100여억원을 들여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000대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이번 대책이 상대적으로 친환경차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요가 줄어드는 역효과 우려를 낳고 있다. 친환경차 이외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판매 경쟁력이 강화돼 기존에 개소세 감면효과 등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노후 경유차 세제지원은 친환경차가 제외된 친환경 대책"이라며 "노후 경유차 교체시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출시앞둔 친환경차 직격탄

연말까지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세제지원으로 하반기 출시를 앞둔 친환경차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기아차의 신형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K5 PHEV)'가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고, 한국GM도 이달초 부산모터쇼에서 선보인 친환경차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BMW는 자사 최초의 PHE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뉴 X5 xDrive 40e'와 3시리즈 기반의 PHEV 준중형 세단 '뉴 330e' 등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하지만, 친환경차가 일반차와 세제감면 혜택이 비슷해지는 등 가격경쟁력 약화로 출시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이 친환경차 출시를 미룰 수록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시기도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말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국내 등록 대수는 18만332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 2098만9885대의 0.9%로 1%도 안된다. 그나마 디젤게이트 등으로 올해들어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아차 니로 등 가성비 높은 인기차종들의 판매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하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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