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상돈 "검찰 무리한 수사하고 있어, 진실게임 돼버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9일(수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검찰 난리피워도 무죄판결 받는 경우 있어, 기소만으로 제명 할 순 없어
-김수민,박선숙, 국회의원으로 활동 어려워져. 그것만으로도 큰 제재
-안철수 사퇴 신중한 사항.. 개인적 결심, 존중해야
-범죄 구성 요건 미달, 검찰 무리한 수사하고 있어
-왕 부총장이 허위로 회계보고시켰다? 김수민 그런 진술 한 적 없어
-김수민, 변호사 의견서와 말한 바 달라. 진실게임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출당조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당원권 정지로 일단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사퇴 결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사실 별로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 신율: 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서먹하더라고요. 참 힘드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당, 제명,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당원권 정지, 이게 생각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겨우 그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당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박주선 의원, 국회부의장이죠. 그리고 정두언 전 의원,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에 검찰 수사, 구속, 기소, 굉장히 난리를 피웠지만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 신율: 맞죠. 그럼요.

◆ 이상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대부분,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제명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당에서도 당헌 당규 절차에서 그다지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 신율: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계속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 이상돈: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분 의원은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한 제재가 되는 것이죠.

◇ 신율: 그게 굉장한 제재라는 게 예를 들면 어때서 굉장해 지는 건가요? 두 사람 다 의원직은 유지하잖아요?

◆ 이상돈: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사실상 국민의 대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경험상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두언 의원이 19대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말이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신율: 물론 그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다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릴 때는 기다리더라도 일단 가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새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이상돈: 네,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규정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이상돈: 일단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네, 안철수 대표가 사퇴 결심을 했다는 보도가 아침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상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부정도 할 수 없고 긍정도 할 수 없습니다.

◇ 신율: 왜 그러신 거죠?

◆ 이상돈: 본인의 결심이고 신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가, 제가 아무리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결단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이상돈: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결심이고, 또한 이것이 혼자 결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의논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야죠. 제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었죠. 그런데 예전에 국민의당 측에서 구속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 중에서도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했죠?

◆ 이상돈: 범죄 구성 요건에 미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건 검찰에 가셔서 물어보셔야죠.

◇ 신율: (웃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그것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게 검찰 측 이야기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리베이트 문제가 아니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비컴이라는 회사하고 세미콜론이라는 회사의 2억 1,620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선거홍보 테스크포스에 지급하게 했다, 그래서 정당이 정당 활동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 지급하는 대가는 정치자금이다, 그러니까 정당이 줘야 할 대가를 다른 누군가가 줬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 이상돈: 네, 거기서 다른 누구가 비컴과 세미콜론인데, 이 현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국민의당이 선금으로 준 돈을 갖다가 비컴과 세미콜론이 이른바 선거홍보 테스크포스, 브랜드호텔이라는 회사의 테스크포스에 지급한 겁니다. 검찰의 수사 의견에 그런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 돈은 국민의당이 선금으로 두 회사한테 준 돈이 다시 브랜드호텔에 갔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준 게 아니고 국민의당이 준 겁니다. 그 부분에 중대한 사실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은 브랜드호텔에서 국민의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호텔의 김 교수가 주도해서 만든 국민의당 테스크포스가 국민의당의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이 지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돈이 브랜드호텔에 간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김 교수도 우리와 만났을 때 주장한 바와 같이, 그것은 자신이 국민의당에서 받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체 테스크포스라고 우리한테도 말한 바 있죠.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 신율: 지금 검찰은 사기혐의도 적용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로 선거비용으로 쓴 것처럼 실제로 선관위에 허위보전청구를 해서 1억여 원을 보전 받은 혐의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 이상돈: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은 없고요. 일을 하고서 받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 홍보비가 있죠? 정당의 로고를 만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선거비용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 점을 왕주현 부총장이나 실무진이 그것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보전 청구를 해서는 안 될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부분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억 원을 더 보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제대로 실사를 못해서 1억 원을 더 준 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사무부총장이 재량권은 없잖아요? 당 조직을 보면 사무총장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다 결재하고 도장 찍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 이상돈: 그래서 왕주현 부총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있죠. 그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 신율: 그런데 김수민 의원 측은 국민의당이 시켜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요?

◆ 이상돈: 네, 국민의당이 시켜서 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브랜드호텔과 일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결재라인, 당 지도부에서 기존 회사가 한 로고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엷은 녹색에 흰 글자로 쓰니까 보이질 않아요. 플래카드에 쓰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아야 되겠다고 해서 간 것이고, 그래서 브랜드호텔에 같이 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김수민 의원 측이 왕 부총장이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의견서가 나왔는데, 김수민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자신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 신율: 그러면 변호사가 마음대로 적은 건가요?

◆ 이상돈: 변호사의 의견서와 김수민 의원이 말한 바가 조금 다릅니다. 진실 게임이 되었죠.

◇ 신율: 그럴 수가 있나요?

◆ 이상돈: 진실 게임이 되었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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