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마지막날 협상 '공전'…성과없이 종료

노사 양측 수정안조차 못해…내달 4일 협상 재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28일 자정께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전원회의장을 나서는 위원들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9시간에 달하는 길고 긴 협상이 끝났지만 노사 양측이 손에 쥔 것은 없었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 넘도록 노·사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성과 없이 끝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에서야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나올 정도로, 더디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위원간 줄다리기 싸움으로 시간만 잡아먹다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다음 회의는 내달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노사 양측,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배수진을 치고 오늘을 넘기더라도 이번 회의에서 끝을 보자'며 의지를 불태웠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해 장관에게 의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법정시한 내 마지막 회의다.

하지만 막상 회의에 들어가서는 공전만 거듭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지루한 기싸움 속에서 진행됐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최저시급(6030원)보다 65.8% 오른 1만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1만원 인상' 대 '동결'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측의 협상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다만 올해는 앞서 4·13 총선에서 여야 양측이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표 대결을 벌였을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노사는 물론 공익위원까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여야간 방법론은 서로 다르지만, 공약만 놓고 보면 모두 인상쪽으로 의견을 낸 상태다.

새누리당은 시간당 '8000~9000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시한에 앞서 새누리당의 경우 별 다른 입장 표명을 삼갔다. 다만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올해 두 자릿수 인상'과 '향후 3년간 매년 10% 이상 인상'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제시해 경영계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아직 양측이 1차 수정안조차 내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도 양측의 협상과정이 험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ijoino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