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전시 상황에 대비해 갖고 있어야 하는 정밀 유도탄 150발을 생산업체에 수출용으로 꿔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수년간 비축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모자란 형편이었습니다. 안보가 최우선이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 폭탄'으로 불리는 한국형 GPS유도탄, KGGB입니다.
전투기에서 70km 떨어진 목표물을 GPS로 정확히 찾아가 타격하는 유도 폭탄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힙니다.
올해 초 폭탄 생산업체인 LIG넥스원은 이 폭탄 150발을 수출했습니다. 18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150발 모두 전시 상황에 대비한 공군 비축용으로 군이 생산업체에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에 따라 전투예비탄은 전시 상황에서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 폭탄은 수년간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손인춘 당시 국회 국방위원/2013년 10월 국정감사 : 한국형 GPS 유도탄도 (비축량이) 이틀 치 뿐입니다.]
[성일환 당시 공군참모총장/2013년 10월 국정감사 : 당해년도 예산 반영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전력 검토 결과 다른 폭탄으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폭탄을 업체에 대여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대/국회 국방위원 : 항상 초기 공중임무수행을 위한 적정 물량을 비축해야 하는 상태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손을 대서 물량을 해외 수출로 빼돌렸다는 것은 군사 대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 절차가 진행되던 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목함지뢰 도발 등으로 남북간 긴장상태가 고조되던 시기여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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