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그들만의 리베이트' 檢은 관심도 없었다

국민의당이 본 리베이트와 검찰이 본 리베이트 달라

검찰 "브랜드호텔 자금흐름 같은 건 문제될 필요가 없었다"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초점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민의당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왕주현(52) 사무부총장 구속,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 소환조사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4·13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의 리베이트 개입·지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 박 의원, 왕 부총장, 2개(비컴·세미클론) 업체 대표 등 5명을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반전'이라고 압축해 표현할 수 있다.

선관위는 당시 "박 의원이 선거 홍보와 관련한 TF팀의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하면서 왕 부총장과 사전 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보도자료에서는 각 인물을 알파벳 A, B, C로 표시)

이에 국민의당은 김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의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하면서 "리베이트는 없다"고 단언했다.

리베이트가 성립되려면 브랜드호텔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으로부터 받은 디자인 및 기획 용역비의 전체 혹은 일부가 당이나 피고발 당사자들에게 흘러가야 하지만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브랜드호텔이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직원 급여 등 통상 운영비로 사용한 게 전부라는 반박이었다.

당내 자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상돈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방송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다면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사실상 '엄포'를 놓을 정도로 자신감에 넘쳤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4일 저녁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28일 새벽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제시한 왕 부총장의 범죄사실은 국민의당이 줄곧 내세운 브랜드호텔의 자금 흐름과는 무관하다.

검찰은 왕 부총장이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비컴과 세미클론에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이를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게 했다고 봤다.

여기에 왕 부총장은 4월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로 쓴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이 시종 초점을 맞췄던 건 정치자금 위반 여부였고, 따라서 국민의당이 한사코 부인했던 리베이트는 '그들만의 리베이트'였던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이 정당 활동에 필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고 지급하는 대가는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법에서 정하는대로 줘야 한다. 개인이 음성적으로 주거나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정당이 줘야할 대가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래서 이런 구조 하에서는 대가를 받은 쪽의 자금 흐름 같은 건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대납한 측에서 준 돈이 곧 리베이트가 된다"고 덧붙였다.

애초부터 비컴과 세미콜론이 브랜드호텔에 준 돈이 정당하게 사용됐느냐, 어디로 갔느냐 등은 검찰수사에 있어 관심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브랜드호텔이 수익만 취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납 과정에 가담·공모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며 "(리베이트 행위의) 가담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담자 조사와 관련해 "범죄행위만 성립된다면 (국민의당) 윗선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이상의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왕 부총장은 28일 새벽 서부지검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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