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미 전역으로 확산되나

낙태시설 규제 25개 주 위헌 논란 휘말릴 가능성 커

낙태 찬성자들이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안 위헌판결을 앞두고 연방대법원 밖에서 시위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낙태시설을 엄격하게 규제한 텍사스주(州)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사한 법을 도입한 다른 주들도 난관에 봉착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미국 31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낙태금지법이 시행 중이다.

이러한 낙태금지법은 건강보험의 낙태 지원 제한, 임신 20주 이후 태아 낙태금지, 수술실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낙태 허용, 환자를 근처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권고권(admitting privileges) 보유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쟁점이었던 낙태시설 규제나 권고권 강제를 명시한 낙태금지법이 시행되는 주도 텍사스를 제외하고도 25개나 됐다.

이중 유타, 미주리, 테네시는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두 조항을 모두 포함한 낙태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WP는 내다봤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 중에서도 낙태시설 규제와 권고권 규정에 주목해 이 두 규정이 낙태시설 규제와 권고권 규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과도한 부담"(undue burden)을 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법으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폐쇄되지 않은 다른 클리닉을 찾기 위해 예전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이는 낙태에 대한 위헌적인 장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두 규정이 담긴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의 여성들은 낙태 클리닉을 찾기 위해 다른 주 여성들(6.2㎞)보다 2배가 넘는 13.5㎞를 이동해야 한다.

이번에 대법원이 가장 주목한 것은 이같은 낙태시설 규제지만,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며 파급 효과가 낙태금지법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낙태시설 규제를 넘어 낙태 유도제 사용이나 일정 수술적 방법을 금지한 약한 강도의 낙태규제안도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네브래스카가 지난 2010년 2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이래 텍사스, 앨라배마, 위스콘신 등 보수성향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이 앞다퉈 여러 형태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NYT는 이번 판결로 이러한 낙태금지법 채택 러시에도 잠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성센터 수잰 골드버그 원장은 "이번 판결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아예 막아버리려는 주정부의 노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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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자들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