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분의 2 지난 朴대통령, 남은 20개월은 어떻게

역대 대통령, 이 시기부터 레임덕 가시화

'비리 게이트' 없는 박 대통령은 상황 달라
여소야대 정국을 '협치'로 푸는 게 관건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로 정확히 임기 3분의 2 지점을 지났다. 이는 전체 5년인 60개월의 임기 중 40개월이 지난 것이고 나머지 20개월 뒤에 퇴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상반기와 중반기를 지나 본격적인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게 됐다는 뜻이다.

이 시기는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주요 국정 과제의 발굴과 성과 창출에 대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다. 그러나 박 대통령 앞에는 만만찮은 과제가 산적하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조짐도 우려된다.

실제 5년 단임 직선제로 바뀐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 같이 임기 3분의 2 지점을 전후로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대부분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이 선거에 패배하거나, 여당 내부에서도 주류가 힘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다. 레임덕이 가시화한 시기였다.

10년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는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맛봐야 했다. 그해 10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은 4곳 모두에서 패했다. 당 내부는 분열했고 이는 곧 청와대와의 불화로 연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이후 재창당론, 통합신당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당청 갈등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부동산 정책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여당의 공세도 거세졌다. 이 시기부터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듬해 초 노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5년 전인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4·27 재보궐 선거 및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라는 악재를 만났다. 여기에 그해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시 주류 친이계 후보였던 안경률 의원이 비주류인 황우여 의원에게 패하면서 당내 세력개편이 급물살을 타서 친박계가 새로운 주류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 직계인 친이계는 지리멸렬 했다.

현재 박 대통령이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4·13 총선 참패와 유승민 의원의 복당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과 당청관계 악화 등은 기시감마저 떠올리게 한다. 친박계는 힘이 빠지고 있고 일부 인사들의 이탈이 감지되는 등 분화 조짐도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임기 3분의 2 지점에서 급격히 레임덕의 수렁에 빠져든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박 대통령의 경우 집권 후반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권력 핵심부에서 어김 없이 터저나왔던 권력형 비리가 없어서 과거 정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 임기 3분의 2 지점을 전후해 터진 이용호·진승현 게이트, 바다이야기 파문, 저축은행 비리 등은 정권에 레임덕을 안겼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국내외 상황은 5년전, 10년전에 비해 더 엄혹하다. 대통령이나 집권당 주류의 비리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임기 하반기에 접어든 대통령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먼전 대내외적 상황이 녹록치 않다.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한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대응력도 중요한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경제 위기 돌파 여부도 주목된다. 세계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물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사태도 우려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로 외환·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인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줄 의회 권력마저 사실상 잃은 상태인 점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집권 여당조차 친박계와 비박계가 끊임 없이 갈등과 봉합을 반복하며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결국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레임덕 극복의 열쇠는 정치적 여소야대 상황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북한 핵 실험 등의 안보 문제 등 눈 앞의 삼각 파도를 어떻게 잘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다.

관건은 역시 협치(協治)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당의 경우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새누리당이 한목소리를 내느냐 여부에 따라 야권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단합된 분위기를 갖추면 이후에는 거대 야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부다. 때론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회동하고, 때론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면서까지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해야할 상황이다.

자칫 강대강 국면이 이어져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경우 남은 임기 20개월의 국회 민생법안 처리는 거의 물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잘잘못은 가려지겠지만 결국에는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책임론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떠나면서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2018년 2월25일까지는 정확히 20개월 남았다.

ephites@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