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소비세 인상 재연기 천명…'상식적' 위기 상황

2019년 10월로 다시 미뤄…적자 부담에 국가신용 위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의회에서 소비세 인상의 재연기를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 소속 의원들에게 소비세 인상을 2년 6개월 후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2차 소비세 인상은 2019년 10월로 다시 미뤄질 것으로 유력시된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결정은 소비자 지출을 지지하는 데는 보탬이 되겠지만 국가부채를 완화하려는 노력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리먼 브러더스급 경제 위기나 지진 등 천재지변이 없는 한 내년 4월로 예정됐던 2차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2차 소비세 인상은 현행 8%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처음 올렸다. 이후 2차 소비세 인상은 당초 지난해 10월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내년 4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2차 소비세 인상 연기는 다음 달 참의원 선거에선 집권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규모에 달하는 국가부채 관리 능력엔 의구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소비세 인상 연기로 인해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비용 자금을 확보할 원천도 사라지게 됐다.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2차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양해를 했다. 그러나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시행할 여력이 제한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는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동시에 경고했다. 지난해 S&P는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했다.

SMBC니코증권은 일본 정부가 재정 개혁을 미룬다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기업들이 해외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할 시기라며 소비세 인상을 정당화할 멍석을 깔았다.
acene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