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신혼부부 주택 대출 싸게 해드려요"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1일)은 아주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데요, 이번 주부터 신혼부부들이 집을 처음 사거나 전세를 대출받아서 구할 때 대출금리를 확 낮춰준답니다.

<기자>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1년에 버는 돈이 7천만 원이 안 돼야 되고요, 새집을 사는데 새집도 집값은 6억 원, 크기는 옛날식으로 치면 33평 이하여야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최대 2억 원까지 이자가 얼마냐면, 연 1.6%. 굉장히 싸죠. 전세 대출도 신혼부부는 최저 1.8%로 1억 4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전세 대출은 애들 많은 집도 해당 되는데, 큰 여섯 개 시중은행에 가셔서 "신혼부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받고 빌릴 수가 있으니까 신혼부부나 혹은 이런 자녀들은 둔 부모님들은 이런 정책은 꼭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라도 돈 문제 해결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요즘 언제부터 이랬나 싶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경윳값을 올려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해결책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기자>

이게 대통령이 20일 전에 매연을 콕 집어서 미세먼지 대책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이걸 올리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게, 좋은 소리 듣기가 힘들잖아요.

정부 부처끼리 서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떠밀고 있어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부처끼리 떠민다는 소리는 경윳값을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걸 붙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세금은 기획재정부 책임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책임입니다.

환경부는 기재부 책임인 세금을 올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기재부는 환경부 당신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려서 받아라, 서로 책임 안 지려는 거죠.

타협이 안 되는데, 원래는 일주일 전에 차관들끼리 만나서 이걸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취소를 했어요. 서로 만나면 엄청 싸울 거 같으니까.

그런데 부처 간의 싸움 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원래 입장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나서서, 예를 들면 국무 조정실 같은 데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건데 싸움을 붙였다가 말렸다가 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마냥 싸우고만 있습니다.

[권기현/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국무 조정실이 국무를 조정하라고 있는 곳이니까 그곳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실무 협의단을 꾸려서 몇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미세먼지보다 저렇게 정리 못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인 모습입니다. 이런 걸 좀 대통령이 지시 했는데도 잘 안되는 사항인데, 이건 더 중요한 문제들도 다 안 되는 것 보면 우리도 좀 빨리 일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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