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38만명 ‘살인적 금리 받는’ 사채시장에 노출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다’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의 명함 광고다.

불황에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 10등급 저신용자들이 비상이다. 급전 마련할 곳이 없어 이자율이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금융협회가 작년 검찰·경찰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연 1630%에 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이 안되는 신용등급 10등급자는 38만3000여명(나이스평가정보, 2015년말 기준)이다. 이들이 병원비나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사채시장뿐.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신용 10등급 저신용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들도 신용 10등급 대출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돈을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고 이자율을 법으로 낮춘 영향으로 역마진을 우려한 등록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더욱 꺼리고 있다. 급기야 대출 승인율은 5년여 만에 10%대로 낮아졌다.

때문에 저신용자들은 음성화된 사채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현실이다.

학계에 따르면 사채시장 규모는 8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그 이용자는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불황으로 가계 빚이 늘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불법 사채시장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이용자는 140만명, 규모는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학계에서는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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