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뭐가 달라질까…‘문제적 인물’ 국회 인준통과 어려워진다

[한겨레] 박대통령 관심법안도 험난

여야정 협의체 상시화 예고

대법원장·헌재소장·감사원장

내년 줄줄이 임기 종료

야당 납득할 인물 발굴 필요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정치’가 복원되는 장면들이 펼쳐질지 기대를 모은다. 당장 19대 국회에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문제적 인사’들이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인준 문턱을 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여야 3당과 진보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정책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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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창조정치’ 연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참지 못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를 찾아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가장 최근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지난 2월16일이다. 당시엔 여당의 4·13 총선 압승이 예상되던 터라, 박 대통령의 연설은 ‘협조’ 요청보다 테러방지법 등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윽박’에 가까웠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13대 국회의 노태우 대통령 개원 연설을 박 대통령이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수적 우위에 의한 집권당의 일방적 독주와 강행이 통용되던 시대도, 소수당의 무조건 반대와 투쟁의 정치가 합리화되던 시대도 지나갔다…국민은 이제 원숙한 정치력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새로운 의정을 열도록 명령한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은 창조의 정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브랜드인 ‘창조’가 정치에서도 작동할까.

■ 역대급 대법원장 인사청문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9개월 동안 헌법상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을 지명한다. 이 기간 물러나는 대법관 5명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이뤄지는 ‘퇴임 전 알박기’ 임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으로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보수·우편향을 거듭해온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크게 흔들어 놓으려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장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야당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해야 한다. 양 대법원장은 내년 9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내년 대선 직전까지가 임기다.

인사청문 부담을 느낀 박 대통령이 ‘문제 장관’들을 바꾸지 않고 임기말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둘째주에 제2차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연다. 박 대통령이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을 만났을 때 한 약속인데, 지난 20일 첫 회의에서 매달 한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여야정 협의체가 비교적 자주 열릴 전망이다. 정책 주도권을 쥐고 밀고나가기를 원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주요 현안마다 야당과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면 야당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 각 당 싱크탱크 풀가동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당의 정책 생산기지인 싱크탱크들도 민심을 붙들어 세울 정책과 법안을 짜내기 위해 쉬지 않고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외부 전문가 그룹과 함께 매주 수요일 포럼을 열어 가계부채, 건강보험, 재벌개혁, 자영업·소상공인 보호·육성, 청년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 해법을 찾는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도 최근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경제·생활경제·행정개혁·보건복지·중소기업·교육·여성가족·청년 등 14개 분과 정책자문위원 251명을 새로 위촉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선발했고, 정의당 역시 ‘2세대 진보정치 생산’을 목표로 미래정치센터에 힘을 싣고 있다.

■ 정당 넘나드는 열공 모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에 6석을 가진 정의당까지 가세한 정책 경쟁·공조는 당을 초월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19대 국회는 2012년 61개로 시작해 임기 4년째에는 역대 가장 많은 75개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됐다. 국회의 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0명 이상을 채워야 인정된다.

20대 국회에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문화방송>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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