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경고사격'에 과도한 반발...배경은?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앵커]
어제 우리 군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어선과 경비정에 경비사격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계획적인 도발이라면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 조종 타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이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지금 계획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북한이 먼저 침범을 했고요. 우리는 예고된 대로 이야기한대로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획적이라고 얘기했던 북한이 오히려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북한이 계획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 수역에 다시 말하면 자기들 경계선을 침범해서 자기들 수역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격을 하고 또 이런 긴장을 유발시켜서 긴장 국면을 조성해서 역시 북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북한의 군사대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적인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의 NLL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NLL 남쪽에 자기들 소위 말하는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우리의 NLL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북한도 NLL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선과 소위 서해지도선을 함께 침범시켜서 오히려 북한이 계획적으로 그걸 우리 NLL을 침범해서 우리의 경고사격을 유도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북한의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가 나란히 그런 우리를 향한 협박과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북한이 대화 공세,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해 왔고 우리 측에서는 거절을 해 왔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고 그러고 나서 북한이 어선까지 동원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준타격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사회담을 하자. 그런데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방을 향한 적대 행위다.
그것의 하나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또 한 가지는 서해 열점 수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인 충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대화제의가 위장평화공세다. 따라서 지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깨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 북한의 핵도발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덮고 다른 사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서해 열점 수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제의했는데 남측이 거절했다. 그러면 그런 대화를 거부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봐라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행동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실제로는 우리가 합참은 어제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았고 시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선이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고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도선이 따라붙은 것으로 우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북한의 일련의 행동 그러한 중대보도라든지 통첩장이라든지 이런 행동은 북한이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였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또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분열적인 여론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 다시 말하면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침범해서 8분 만에 그냥 순순히 넘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더 긴 시간을 NLL 밑에서 대기한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장소에서 한다든지. 또는 우리를 향해서 과거와 같이 집중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조준사격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수역에 우리 해군 함정이 들어와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격을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함정을 향해서 경고사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또 한 쪽으로 얘기하면 이런 속내가 있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서해에서 긴장을 높이고 특히 NLL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의제의 희석화, 다시 말하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함정을 향해서 경고사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 북한으로서는 거봐 우리가 제의한 군사회담 거부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담에 응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왜 북한에 대화제의를 거부하면서 서해의 긴장을 격화시키느냐. 얼른 응해라라는 여론이 자꾸 일어나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 국면은 명백히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었고요. 그 이후 UN의 대북제재 결의안도 있었고. 이후 각국이 G7의 각국 성명발표도 있었고. 이제 EU의 독자적인 제재도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북한은 군사적인 긴장을 높여서 대화의 국면을 통해서 풀어보겠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번 7차 당대회 때 본인이 사업총화를 했고 그 총화 내용이 결정서에 담겼어요. 결국 김정은은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대북 제재의 수위를 낮추고 대북 제재의 공조 전선을 균열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화, 대화 공세를 취하는데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의 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여론이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함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초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어쨌든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벌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행동은 김정은이 총화를 통해서밝혔고 결정서에 담겨진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EU 유럽 연합의 추가 제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 제재 살펴볼 텐데요.
일단 대북 제재 조치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의 EU 접근을 차단하고 수입 금지품목과 사치품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대북 송금 또 금융서비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대북 제재 결의안 이후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약간씩 조금은 사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그런데 EU까지 독자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말씀하셨듯이 3월 초에 UN이 결의한 대북제재 결의한 2270호는 그동안 UN이 창설된 지 70여 년 만에 가장 강도 높은 결의안이고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꿔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EU 같은 곳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남북한 동시 수교국들이 많아요. 영국,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 김정은은 EU와의 관계를 통해서 역시 그동안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물품들도 수입을 하고. 특히 사치품이라든지 지금 제재 품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EU를 통해서 조달을 해 왔고.

[앵커]
김정은이 상당히 좋아하는 제품들이 스위스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상당기간 동안 유학을 했고 거기에서 스위스 음식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고 스위스의 문화라든지 환경이 사실 본인에게는 상당한 추억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스위스로부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와인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왔는데 그걸 EU가 스위스를 포함해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김정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떠받드는 그런 세력들,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치품들을 활용해 왔는데 그걸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리더십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EU에서 지금 제재안에 들어가 있는 항공기와 선박,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이 운영하거나 북한 승무원이 탑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EU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EU를 통해서 북한이 무얼 가지고 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외에도 금융, 다시 말하면 금융 송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스위스에 김정은의 비자금이 1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까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를 포함한 EU에 있는 계좌에 동결되는 자산은 결국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스위스 금융 제재도 있는데요. EU에서 대북 송금. 금융서비스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오고 또 그런 것들을 송금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금융제재가 강화가 된다면 특히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송금은 일체 불허하도록 한다면 김정은의 외화 유통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지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김정은이 북한의 핵이 자기의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핵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는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UN 대북 제재 결의안이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도부의 목줄을 죄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요. 지금 EU나 스위스의 어떤 제재안을 본다면 실제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쓰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김정은의 로열패밀리와 김정은을 떠받드는 당고위 간부들에게 나눠주는 또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지금 EU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김정은과 김정은을 둘러싼 세력들. 그 충성 세력들을 딱 맞춤형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UN의 대북 제재 보면, 2270호에 민수용.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 것들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김정은 통치자금, 김정은의 정권 유지에 대한 타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초였죠. 중국에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탈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북한 최고의 가수, 유명한 배우로 유명한 최삼숙 씨의 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저도 보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최삼숙이라고 하는 인물은 1951년 6월 15일생으로 되어 있고요. 개성 출생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본다면 남한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 배우로서 북한 주민들은 최삼숙이라고 한다면 다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최삼숙의 딸이 리은경이라고 하는데 이 딸이 지난번 13명,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한 13명에 포함이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북한 13명의 부모의 명단. 북한이 공개한 그 명단 속에 최삼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고 그 생년 월일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최삼숙이라고 하는 인물의 딸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모두 알려진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통치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주민들에게 특히 우리로 친다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어떤 오래된 스타의 자녀가 이렇게 탈북을 한 그런 개념이니까요. 우리나라를 나갔다, 이런 개념이니까 주민들에게 퍼지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거죠?

[인터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북한에서 인민배우라는 위치까지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 특혜 중에 특혜를 받았던 그런 인물의 딸이 결국 해외 종업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그 자녀가 돼야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탈북을 하겠습니까?

금전적인 것보다는 아마 리은경이라는 그 딸도 역시 평양으로 돌아가면 대우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한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아마 제가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추정컨대 그 딸도 역시 자유를 택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김정은과 노동당이 선전하는 내용과 실제 자기들이 처한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권의 균열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김정일 또 김정일 일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그를 곁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후지모토 겐지 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어떤 분인가요?

[인터뷰]
후지모토 겐지는 이름 글자로 일본 사람이고요. 1982년에 북한에 들어가서 요리사죠. 당어, 초밥의 달인으로 속하는데 82년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87년에 입북해서 그 솜씨 때문에 김정일이 초밥에 반했다. 그래서 아마 로열 패밀리와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결국 김정일이 후지모토 겐지를 김정일의 3남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3남매와 함께 놀아주는 그런 임무를 맡겠다. 가까이에서 3남매를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로열패밀리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나중에 결국 본인이 해외에 나갔다가 일본으로 전화한 게 들통이 나서 1년 6개월 동안 연금이 됐고 결국 본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니까 2001년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유명한 여 가수와 결혼해서 1남 1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놔두고 탈북을 했으니까 얼마나 보고싶고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결국 한참 후에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한 달 전에도 방문을 했죠. 결국 아마 김정은도 어렸을 때 후지모토 겐지가 같이 놀아줬고 연을 날려줬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의 어린 시절에 후지모토 겐지는 좋은 아저씨로 기억되어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후지모토 겐지를 그렇게 한 것은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뭔가 일본과의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속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 속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농구 좋아하는 것을 유명하잖아요. 농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로드먼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이 집권한 지가 벌써 5년 됐지만 사실 이렇다 할 인물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이런 인물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데니스 로드먼 같은 경우도 본인이 농구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간접적인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인물들과도 소탈하게 접촉하는 그러한 어떤 김정은의 인간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죠.

[앵커]
인터뷰 하고 나온 뒤에, 김정은을 만나고 나온 뒤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좀 친화적으로 일부러 보여주려는, 얼마든지 추측 가능한 대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측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의 동향 살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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