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개발원조 시장 '뜨거운 한일전'…韓 8억불 vs日 82억불

[아시아 ODA]① 日 물량공세에 韓 베트남 필리핀에 선택과 집중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동남아시아는 한국과 일본의 원조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 중 한 곳이다. 저개발국이 대부분인 이 지역에서 시장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조다. 두 나라 모두 자금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금 규모에서 일본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일본은 철도, 공항 같은 초대형 사업들을 지원하는 물량 공세로 지역의 랜드마크들을 휩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베트남 필리핀 같은 성장성 높은 시장에 자금을 집중한다.

28일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는 8억200만달러(총지출 기준)다. 이에 비해 일본은 82억2800만달러로 우리보다 10배가 넘는다.

같은해 두 나라의 전체 원조액 중 아시아지역에 대한 배분은 우리가 54%, 일본이 66%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분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아시아지역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경쟁이 심하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1억8700만달러로 압도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캄보디아 7300만달러, 필리핀 6600만달러다. 지역적,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을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베트남에 아시아지역 전체 원조의 23%를 쏟아붓고 있으나 베트남에 대한 원조 1위는 일본이다. 2011년~2013년 연평균 금액을 보면 일본이 약 16억8890만달러로 1위, 프랑스 2억4350만달러, 한국은 일본의 12% 수준인 1억9880만달러로 3위다.

2014년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DA 규모는 일본 4억7300만달러로 필리핀 전체 원조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600만달러에 불과하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일본이 각 1억2700만달러, 7300만달러다.

◇中 의식한 일본, 아시아에 돈줄 풀었다

일본 아베총리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5개국과의 '일·메콩 정상회의'에서 향후 3년동안 이 지역에 7500억엔(약 6조8000억원) 규모의 ODA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국유철도정비 사업에 일본 ODA사상 단일 프로젝트 최대금액인 2400억엔, 19억달러가 넘는 차관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자금은 마닐라와 북부 도시를 잇는 약 40km구간의 철도를 건설하는 데 쓰인다.

아베총리가 주창한 새로운 아시아 인프라투자전략에 따라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독자적인 ODA를 늘리고 있다.

일본 원조의 특징은 유상원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동남아 전체로 볼때 일본은 유상원조가 77.8%, 무상은 22.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유상 54.9%, 무상 45.1%다.

일본이 유상원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착하지만 실속없는 무상원조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유상원조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차관이라는 특성상 무상원조에 비해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자국 기업들이 진출할 통로가 되며 인프라 건설 이후에도 일본식 시스템과 유지관리 노하우가 전수돼 지속적으로 해당국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이 물량 공세라면 자금에서 열세인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중점 지원국을 선정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원의 70%를 집중투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시아에 집중도가 높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필리핀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단순 소비성 무상원조 비중 높아

그러나 우리나라가 무상원조 비중이 높다는 점은 한계다. 선진국의 경우 무상원조가 많은 것은 그들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개발국을 식민지로 수탈한 역사적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서구 선진국의 주요 지원대상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져 유상차관을 지원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식민지를 수탈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무상원조에 인색한 것은 경제적 이익추구의 결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민지 수탈의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서구식 무상원조 비중이 매우 높다. 지난해 전체 ODA 14억7700만달러 중 무상원조가 8억8400만달러로 60%를 차지했다. 유상원조는 5조9300만달러에 불과했다.

원조는 단순히 저개발국을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원조를 통해 수원국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원조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우리 기업이 진출할 시장도 커지는 효과가 있다.

오용근 수출입은행 마닐라 소장은 "무상원조의 경우 물품이나 인력이 공여국에서 조달돼 개도국에서 소비되면 끝"이라며 "그러나 유상지원은 수원국에 차관을 제공하면 자금집행과 공급자 선정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행정제도 개선과 재정운영능력,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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