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 제재 발표… 정부 "역대 가장 강력, 환영"

외교부 대변인 논평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는 27일 "유럽연합(EU)이 이사회 결정을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Δ대북 수입금지 품목 확대 Δ사치품 금수품목 확대 Δ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Δ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Δ북한 소유·운영 또는 북한 승무원 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 통과·기착·금지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EU 등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EU는 이번 신규 조치로 대북제재의 내용와 폭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소유나 운영 또는 북한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기착 및 기항 금지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와 EU는 독자제재에 대해서 그간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며 "28개국이 합의를 해야하는 EU치고는 상당히 신속하게 (제재 조치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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