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생각보다 지연"(종합)

"화웨이-삼성 소송은 글로벌 기업들의 대결"

최양희 미래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조기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결과를 예단해서 정책을 펼 수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하면 이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적인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장관은 "나도 궁금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비공식적으로, 공식회의에서도 몇 번 너무 느리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적 있는데 심사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심사를 현행 방송법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방송법 개정안 입법 이후에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하겠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둘러 대답했다.

최 장관은 또 IT분야 최대 이슈로 부상한 화웨이-삼성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화웨이는 '중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특허 분쟁도 화웨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 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술이 중국에 역전됐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화웨이 연구소에도 가서 상품전시관을 보고 간담회도 했다. 그때 화웨이 집행부에서 강조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화웨이는 중국 기업이 아니다'였다"며 "그들은 자신의 연구소가 전 세계에 몇 개 있고, 중국에는 소수만 있다고 했으며, 판매 역시 중국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앞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 지적재산권 통계를 보면 국내 표준특허가 매우 약진하는데 특히 IT분야의 비중이 크다. IT 분야를 맡은 미래부는 표준특허에 대해 지원을 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또 하루 전인 25일 미세먼지저감연구의 현장인 포항공대를 방문한 것에 대해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등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현재 규제와 산업지원, 도로관리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범부처의 노력은 규제와 제도 등을 통한 것으로 미래부는 이와 달리 '과학기술'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솔루션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발표에 대해 이번 주 초 공식적으로 반대서명을 보냈다. 최 장관은 "국방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것을 미래부가 미리 감지하고, 과학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국방부 쪽에 의지와 의사를 전달했는데 발표됐다"며 "과학계, 산업계가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폭이 늘어난 점, 알뜰폰의 약진, 데이터중심요금제 등을 꼽으며 단통법이 통신 시장과 산업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했고,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다시 공모하는 대신 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다듬어 사업자 간의 경쟁구도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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