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진화법 각하…與 "개정해야" 野 "결정 존중"

정진석 "헌재 결정, 협치로 의회 민주주의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김종인 "각하 했으니 선진화법은 그대로 가는 것"

박지원 "국회의견 존중해준 헌재 결정 감사"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여야 지도부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도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헌재는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현 무소속) 의원 등 19명이 지난 2015년 1월30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비 제막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야기할 게 없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이) 우리가 더 협치를 통해서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이루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앞서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개정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지도부는 선진화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제막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각하 결정으로 선진화법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새한국의 비전' 창립식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재에서 각하를 했으면 헌재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준 헌재의 결정에 감사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발의하고 통과하는 데 기여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 더민주 의원도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입법부가 망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의사절차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무리하게 헌법소원을 진행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편법적인 방법을 찾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국 망신을 자초했다"고 자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원은 "각하 결정이 됐지만 이 문제는 이미 총선 결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이라며 "이제 논쟁을 접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원칙위에 생산성까지 인정받는 '일하는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상으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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