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은행 위기, 기업에 뺨맞고 가계에 분풀이"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 두 번째 생생인터뷰도 앞서 한 이야기와 같은 주제로 이어드립니다. 저 큰 기업의 구조조정과 은행부실,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것 같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부실은 국민 경제에 고통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조금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지금 앞선 뉴스 들으시면 걱정이라고 하실 텐데, 은행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자, 어려움의 해결책으로서의 수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가계 경제를 옥죈다, 가계에서 불공평하게 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수료는 높아지고, 가계대출은 문턱이 높다 못해 장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앞서 저희가 오정근 교수와도 인터뷰를 했지만, 은행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충당금 폭탄을 맞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가계로 돌리려고 한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법정관리 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국책은행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마련, 예를 든다면 양적완화라든지, 출자, 보증, 재정투입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는 반면에, 시중은행들은 지금 이러한 곳에, 조선 해운업에 부실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출에 대비한 충당금, 예를 들어서 내가 10조를 대출해줬으면 ‘아, 2조는 못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조원의 충당금을 쌓아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딘가에 조달해서 이익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은행 수수료를 높인다든지, 예금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대출 이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보이지 않게 가계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이런 손실을 메우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우성> 결국은 기업 대출로 인해서 손실 받은 것은 가계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만회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김우성> 가계대출도 지금 1220조라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상 최대입니다. 다소 주춤하지만 더 늘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기업에는 훨씬 더 많은 대출과 우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은행들이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조남희> 그렇지는 않았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 대출은 분기별로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율이, 시장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계에 상환능력은 유지되거나 조금 높아져서, 현재 최저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체의 우리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업들은 은행거리를 하면서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기업의 대출에 대해서 옥죄지 않고, 정부의 보이지 않는 영향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기업의 대출 부실을 매워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크게 비판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인 인식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잘못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네, 금융소비자원 대표이신데요. 만약 이 기업이 개인이었다, 그러면 은행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 조남희>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이건 만기 때 바로 모든 금액을, 유예 기간도 없이 갚으라고 압박하면서 출구를 안 열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궁핍하게..

◇ 김우성> 압류 같은 게 막 들어오고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여태껏 진행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앞으로 국회가 새로 열리면 이 문제가 새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이런 고통을 겪을 정도일 텐데, 왜 기업에게는 정 반대로 이러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들어봤고요. 구체적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은행이 전혀 따로,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는지, 어떻게 수치로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죠.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료에 의하면 연체율을 보고 크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가계 연체율은 0.2%에서 0.5%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연체율은 1.1% 정도, 1%가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 김우성> 열 배에서 두 배네요?

◆ 조남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대출의 한 5배, 혹은 2배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은행들의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선업이나 해운업에 대한 부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알려졌거나 은폐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네,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 기업이 특별히 높은 계급인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방식으로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구체적인 뉴스 보도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은행이 고객들에게 갑질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나 해운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조원 정도의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정상 분류를 해가지고, 사실 4천 억 정도의 충당금만 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정이라는 것으로 등급이 떨어지면 10조원 정도의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10조원 정도의 이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 부실을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없던 수수료 항목도 새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개인에 의한 대출을,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리를 올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1%가 떨어지면, 대출 이율이 1%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0.48%만 떨어트립니다. 그러니까 0.52%를 올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은 이자 수익을 보이지 않게 더 거두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네, 과거 한 1년 전에 7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 하셨던 분, 은행에 가보시면 요즘은 6천만 원 밖에,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은행이 우리한테 고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님’이라고 붙여야 할 것 같은데요. 대안이나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기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주체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긴 한데요. 개인과 가계도 역시 기업만큼 중요하거든요. 소비 경제가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은행이 자꾸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불공정이 일어나는 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조남희> 이게 기본적으로는 관치금융의 문제인데요. 은행의 부실을 판정하려고 은행들이 충당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조금 강화시키려고 해도, 지금 보이지 않게 이런 것을 못하게 해서, 아주 정상인 대출로 보이게끔 강요해 왔다는 의혹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부실을 제대로 제 때에 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세금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이자 부담이든, 이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투명하게, 또 관치 금융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 은행의 자율성이 더 높아지고,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오정근 교수 인터뷰와 지금 조남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 불공정하게 엮여 있는 관치와 정치적인 고리들이 문제인데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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