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유통 '모바일'로 이동…'영화’ 피해 가장 커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과 침해규모를 파악한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하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침해율은 13.5%로 전년(14.4%) 대비 0.9%p 감소하였고, 2008년 첫 조사 이래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가 22.9%, ‘음악’이 21.9%, ‘게임’이 13.6%, ‘방송’이 11.4%, ‘출판’ 7.7%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900만개로 전년(약 2조 2000만개) 대비 7.6% 감소했다. ▲콘텐츠별로 ‘음악’이 약 12억7000만 곡(60.8%), ‘영화’가 약 2억5000만편(22.1%), ‘방송’이 약 4억6000만 편(11.8%), ‘출판’이 약 8000만권(3.9%), ‘게임’이 약 2900만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토렌트’가 약 6억 건(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앱’이 약 3억700만건(19.7%), ‘포털 사이트’는 약 3억건(16.5%), ‘웹하드’ 2억9000만건(15.7%), ‘P2P’ 2억 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1억2000만 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2015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3174억원으로 2014년(2조 2978억원) 대비 약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콘텐츠 시장의 발전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증가 되었고, 콘텐츠 별 정품 이용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별로 ‘영화’가 약 7642억 원(33.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으로 ‘게임’이 약 4875억원, ‘출판’이 약 4503억원, ‘음악’이 약 3078억원, ‘방송’이 약 307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악’은 전년 대비 약 30.5%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다.

2015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 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산업에서 약 2조4000억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3조8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산업에서 약 2만3000명, 전체 산업에서 약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김용철 센터장은 “매년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침해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많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불법복제물 유통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토렌트 및 모바일 환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DF 파일은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www.cleancopyright.or.kr)의 ‘정보자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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