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월급 12만원 늘때 비정규직 4만원 올라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여전히 열악

비정규직, 여성·노년층서 대폭 늘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 1분기에 정규직 월급이 12만원 가량 늘어날 때 비정규직은 3분의 1수준인 4만원 정도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격차는 늘어난 데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수준도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2만3000원) 늘어난 283만6000원이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51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0%(4만4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3월 월평균 임금 차이는 124만6000원이었지만 올해는 132만5000원으로 1%가량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올해 3월 기준으로 83.2%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5%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이 1.2%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비정규직은 오히려 0.4% 포인트 줄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수준도 여전히 열악했다.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율은 86.3%로 1.6%포인트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1.1%포인트 상승한 46.3%에 머물렀다. 고용보험도 정규직의 가입율이 84.2%로 1.8%포인트 상승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0.5%포인트 상승한 44.5%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대부분도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올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15만6000명으로 1년전보다 14만4000명(2.4%) 늘었다. 남성의 비정규직이 8000명 늘어난 데 비해 여성은 13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연령층별로 보면 30~40대에서는 비정규직이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14만7000명이 늘었다. 이는 정부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여성과 노인을 시간제일자리나 단순노무직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심원보 통계청 과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급 격차가 커지긴 했지만, 근속시간·노동시간·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배제해서 보면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준 것으로 계산된다”면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지만 일부는 부양자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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