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삼성 美특허소송, 한국계 판사가 심리(종합)

실리콘밸리 로펌서 변호사 활동한 샐리 김 판사

"루시 고 판사 전례로 미뤄 삼성에 유리하다 단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미국 법원 심리를 한국계 여성 판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런 사건 배당은 향후 재판 결과와 관련해 분분한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사건은 샐리 김(Sallie Kim) 판사에게 배당됐다.

김 판사는 두 회사의 특허소송을 단독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김 판사는 프린스턴대 학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스펜서 윌리엄스(Spencer Williams) 판사를 보조하는 로클럭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95~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 알토 지역의 로펌에서 기업 사건 전문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에 비교적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2002년부터 GCA 로파트너스라는 로펌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판사로 내정됐다.

이에 앞서 애플과 삼성의 미국 법원 특허소송도 한국계 여성 판사가 맡아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다. 미국에 이민한 한국인 부모의 딸로 알려진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판사다.

고 판사는 2011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을 심리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 진행으로 명성을 얻었다.

고 판사는 지난 2월 미국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대통령 지명을 받아 영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한국 기업의 분쟁을 한국계 판사가 결론짓게 돼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고 판사의 전례를 봤을 때 삼성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