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성과연봉제, 일관 추진…확대과정에 불법 없도록"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에 진전 있다…6월말 전에 마무리"

"경제상황 냉정히 평가해야"…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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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그간 정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일정과 방식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겠다"며 공공기관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6월엔 공공기관장 워크숍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과제가 산적했다"며 "기재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그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 등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공공부문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무관하다. 민간 부문에서도 많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최근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데 따라 불거진 불법 논란을 의식한 듯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조합을 통해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키로 하는 등 기관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속도감 있게 조율해 6월말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흐름이지만, 수출부진과 투자위축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제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 제시돼야 한다"고 언급,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전망치인 3.1%에 대한 하향조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고, 월 1회로 정례화됐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설득, 여론 조성 등에도 힘써 입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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