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제재 북한선박 40여척, 제3국 편의치적 등록 취소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제3국으로 국적을 등록한 북한 선박 40여척이 최근 해당 국가들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선박 40여척이 편의치적(便宜置籍·제3국으로 국적을 등록하는 것)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적을 빌려준 국가들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흐름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 등 국제사회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한 나라는 7∼8개국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등을 '국적세탁'하기 위해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왔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제재 대상에 오른 OMM 소속 편의치적 선박 6척도 모두 제3국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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