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증가” vs “실효세율 15% 불과”

[한겨레] 법인세 논란 불붙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세제담당자 설문

10곳중 6곳 “작년 신고액 늘어”

실적 개선·감면 축소 등 이유

“25% 환원 주장 경쟁력 해쳐”

경제개혁연구소 “최근 상승추세 맞지만

2008년 최고치엔 여전히 미달”

명목세율도 OECD중 중하위권

더민주·정의당 “25% 환원” 공약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반면 경제개혁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선진국보다 낮고, 실효세율은 그보다도 훨씬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로 재정 건전성 제고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주목된다.

전경련은 지난 4일 기업의 세제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명 중 여섯이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줄었다는 응답은 20.5%,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또 법인세 부담 증가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며, 2012~2016년 실효세율이 상승 추세라는 응답이 54%에 달하고, 하락 추세라는 응답은 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실제 법인세 납부 실적은 지난해 45조원으로 2014년보다 2조3천억원 증가했다”면서 “법인세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영 실적 개선’(49.2%)과 함께 2009년 이후 지속된 ‘세액공제 및 감면 축소’(33.3%)가 많이 꼽혔다”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전경련은 내년에도 세법 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실효세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67%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지만 이후 지속적인 공제 및 감면 축소로 실질 세부담은 늘었다”면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실효세율은 더욱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배치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28일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최근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2016년 2월 현재 오이시디 34개 회원국의 평균치(24.99%)보다 낮고, 순위도 19번째로 중하위권이라고 발표했다. 또 세계 10대 무역대국의 법인세율은 평균 28.75%로 우리나라보다 4.55%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위평량 연구위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2010년 13.79%를 기록한 이후 상승 추세를 보여 2014년 15.05%까지 높아졌지만, 2008년 최고치인 17.88%보다 여전히 2.83%포인트 낮은 상태”라며 “법인세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단순히 세율 수준만 볼 게 아니라 각국의 조세체계와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수준인 25%로 원상회복할 것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증세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증세에 반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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