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

여야 새 원내지도부 진용 구축 ‘혈안’

사실상 휴업… 쟁점법안 논의 지지부진

노동개혁·서비스법 등 자동폐기 수순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처리를 강조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20대 총선 이후인 21일부터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4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으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지난달 24일, 27일 두 차례 만나 중점 법안에 대한 서로 간 입장차를 확인한 게 전부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할당제법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서로 간 의견 차가 큰 법안이라 이달 내 통과시키려면 여야 모두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하지만 총선 이후 처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분위기다.

지난 2월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재석 293인 중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야는 현재 새 원내지도부 진용을 구축하느라 정신이 없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가 막 들어섰지만 곧바로 쟁점 법안 협상에 돌입하긴 어려워 보인다. 회기 종료일인 20일까지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20대 국회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밀려 쟁점법안 협상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새 지도부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회기 종료일 전날인 19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무쟁점 법안만 일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끝내 벗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새 지도부가 기존 협상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이번 국회는 더 이상 입법 동력을 끌어올리긴 어렵다. 무쟁점법안이라도 통과되면 다행”이라고 전망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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