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엔진 식어가는 한국號…성장률은 추락중

작년 GDP 성장률 2.6%…OECD 평균 겨우 0.5%P 앞서
올해 전망치도 하향 잇따라…구조조정·산업개혁 부담

한국과 OECD 평균 GDP 성장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 경제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나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냉각이 아니다 보니 경제계나 정치권이 적극적인 대처에 머뭇거리고 있어 오히려 더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6%로 OECD 평균 2.1%보다 0.5%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우리 GDP와 OECD 평균 GDP의 차이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인 2006년에는 5.2%와 3.1%로 약 2%포인트 차이를 보이다가 2012년에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2013년에는 다시 1.7%포인트로 늘어났다가 2014년 1.4%로 차이를 좁히는 모양새다.

성장률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조만간 OECD 평균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GDP 성장률 그래프가 OECD에 따라잡힌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1년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1980년과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8년뿐이다.

1980년 우리 GDP 성장률은 -1.7%를 기록했으며 1998년에는 -5.5%에 달했다. 역대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반면 OECD 평균을 보면 각각 1.3%, 2.8%로 큰 출렁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IMF는 지난달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9%에서 2.7%로 낮췄으며, 한은도 지난달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심리적 위축현상도 나타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릫국민경제인식릮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제 상황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출이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당분간 하향곡선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6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016년 2분기 전망을 통해 올 2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만 힘겹게 경제를 끌고 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위태롭다. 올해 경제성장에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당 부분 정부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소비부분에서 활력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해운, 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다만 2분기부터는 경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가 3월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고용이나 임금 등 노동시장 여건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나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소비 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급격한 경기하락의 경우 정부가 극단적 대응책으로 위기를 극복하지만 최근과 같이 2%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국민적 위기의식이 낮고 정책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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