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반격? 통신기본료 폐지 추진에 "요금 올라갈 수도"

“만일 통신기본료가 폐지되면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 사업이 어려울 겁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통신기본료 폐지가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통신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서민 통신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야당이 제안한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회되고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기본료 폐지 안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료 폐지는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책 공약으로도 제시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정치권에서 기본료 폐지 안건이 더욱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특히 19대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본료는 망설치 등 통신사가 초기 설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이미 초기 투자비 회수가 끝났으니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지난해 기본료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는 초기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며 “기본료 덕분에 통신업체가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료 폐지가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가입자 1명당 납입하는 월 기본료는 1만원선이다. 이를 근거로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 3사 연간 매출은 총 7조 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투자증권은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업계는 매출 감소를 통신요금 인상으로 상쇄하려고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라고 해도 야당이 힘으로 모든 정책을 밀어부치지는 않겠지만, 이전과 분위기는 분명 다르다”며 “기본료 폐지와 같은 정책은 파급 영향이 커서 자칫 이용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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