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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北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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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주명 기자

노컷뉴스

제7차 당 대회 선전탑 (사진=RFA)


북한이 6일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개최한다.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만이다.

5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김정일 시대 당대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우선 8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 등이 지속되면서 현실적으로 당대회를 열 여건이 되지 않았다.

김정일은 이미 김일성 시대에 후계자로 확정돼 자연스럽게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고 굳이 당대회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에 대규모 군중대회나 행사, 절차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 김정일의 통치스타일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은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당대회를 5년마다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당규약에서 삭제했다.

◇ 김정은, 총비서에 오를까?

김정은이 36년간 열리지 않는 당대회를 여는 것은 자신의 장기집권 기반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가 열렸음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단순한 세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의 결정에 따라 최고권력자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는 조선노동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당 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당 대회에서는 '1)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의 사업을 총화하고 2)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 보충하며 3)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4)당의 총비서를 추대하며 5)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번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서 총비서로 추대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 때 당 규약을 바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면서 당을 대표하는 '당 제1비서'직을 새로 만들어 김정은이 이 자리를 차지했다.

당대회에서는 총비서를 추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이 총비서로 추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인 만큼 총비서 자리를 비워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은이 총비서로 추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대회 결정을 통해 최고통치자임을 분명히 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유훈통치를 명실상부하게 끝내고 자신의 시대가 됐음을 대외내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 세대교체의 폭은?

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는 것이다.

당 중앙위는 정치국과 상무위원, 중앙위 비서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 친정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들은 마지막날 정치국과 상무위원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를 이끌 새로운 파워엘리트들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중앙위원과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 등으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3,40대가 중용되는 등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최고권력을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현재 3명(김정은 김영남 황병서)에서 5명 정도로 확대되고 고령인 김영남이 은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김정은식 발전전략은 어떤 내용일까?

당 대회에서는 첫날 개회사에 이어 당사업 총화보고가 진행된다.
지난 5차 당대회에는 김일성 주석이 5시간에 걸쳐 사업총화보고를 직접 발표했다.

김정은도 당사업 총화보고를 직접 할 가능성이 있다.

당사업 총화보고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이 제시된다.

김정은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 실험의 성과를 과시하며 대외적으로 핵 강국이 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가이다.

김정은은 이미 올 1월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 문제가 제일의 국사"라며 "5월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은은 자강력 제일주의를 기초로 한 경제건설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개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남북통일 방안 제시할까?

북한은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은이 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대체할 새로운 통일전략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핵실험 이후 진행되는 국제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평화공세를 취할 수도 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이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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