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린 돈만 20조…국책은행, 부실 키운 '방만 운영'

<앵커>

구조조정을 위해 수조 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이 조선업과 해운업 부실에 물린 돈은 무려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이 커진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국책은행 자체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승욱 기자가 뉴스인 뉴스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형 조선사들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던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4천409억 원 흑자를 발표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올해 3월, 대우조선은 당시 발표가 "오류"였다며 7천7백억여 원 적자라고 수정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무책임자까지 파견했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몰랐습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 주주가 있으면 그렇게 못 하죠. 국책(은행)은 망하지 않잖아요. 민간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데 부실? 그럼 벌써 부실 조짐이 있을 때 알아요.]

실제로 시중은행은 파산 위기 1년 2개월 전에 부실기업 정리작업에 돌입하는 데 비해 국책은행들은 그보다 2년 반 뒤에야 정리작업에 들어가 부실을 키웠습니다.

[성태윤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명확한 원칙이 필요한데요. 산업은행이 재무상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있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실채권 인수로 국책은행 자회사가 된 부실기업들은 국책은행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국책은행 출신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회사 입장에서 산업은행의 경영감독을 막아내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여기다 구조조정 때마다 대량 실업을 우려한 정치권이나 정부의 압력에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 : 시중은행처럼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조속한 채권회수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가 없고 기업회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구조 강화라는 국책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위한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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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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